[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 대진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이 행정심판에서도 유지됐다.

사천시는 곤양면 대진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고 3일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행정심판과 별도로 행정소송도 제기했으며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시는 사업이 개발계획에 명시된 기간 내 완료되지 않았고,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황과 추진 실적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사업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8월 13일 지정 취소를 고시했다.

대진일반산업단지는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약 24만7913㎡ 부지에 조성되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015년 7월 30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였으며, 총사업비는 578억9600만 원이다.

시는 사업기간 연장과 여러 차례 청문 등 정상화 기회를 부여했으나 자금조달과 기반시설 공사 등 주요 이행사항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는 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심판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은 이번 기각으로 마무리됐으나, 법원은 지난 9월 7일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산업단지 지정 자체를 없애거나 부지 활용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시행자의 개발 권한을 거둬들이는 처분이다. 부지 처리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는 토지 현황과 관련자 권리관계, 행정소송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향후 방안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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