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소방청이 노후 아파트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의 지원 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2배 가까이 늘었지만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급 실적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연기감지기 설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소방청은 내년도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예산을 올해 71억9000만원에서 62억4000만원으로 9억5000만원(13.2%) 감액 편성했다.

이 예산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과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노후 아파트에 연기감지기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데 쓰인다.

당초 소방청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149만8000세대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매년 약 50만 세대를 지원 대상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0~12월 전국 전수조사 결과 연기감지기 보급 대상은 285만 세대로 확대됐다. 기존 추산보다 135만2000세대 늘어난 규모로 당초 계획의 약 2배에 달한다.

문제는 지원 대상이 크게 늘었는데도 내년도 예산에는 확대된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방청은 내년도 사업 물량을 기존과 동일한 50만 세대로 산정했다. 여기에 목표 신청률을 올해 75%에서 내년 60%로 낮춰 실제 보급 목표는 30만 세대로 설정했다.

올해 연기감지기 보급 실적도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연기감지기 보급이 완료된 곳은 24만4000세대로 올해 목표인 37만5000세대의 약 65.1% 수준이다.

지역별 설치 실적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9월 말 기준 자료를 보면 서울의 목표 대비 설치율은 9.2%에 불과했고 충남은 8.0%, 경북은 3.8%에 머물렀다. 전국에서 설치율이 50%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8곳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원 대상이 확대됐음에도 내년도 예산이 기존 사업 물량을 기준으로 편성됐다며 연차별 설치 물량과 재정 소요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설치 실적에 차이가 크고 기존 보급 물량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방청은 실제 신청 수요를 고려해 내년도 보급 목표와 예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부처의 유사 지원사업 신청률과 현장 집행 과정에서 확인된 신청 추이를 반영해 목표 신청률을 올해 75%에서 내년도 60%로 낮췄다는 것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성평등가족부의 저소득층 여성 생리대 보급 사업(65%),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66%) 등 타 부처 유사 보급사업 사례 및 실제 국민 신청 추이를 반영해 내년도 목표 신청률을 60%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사업기간도 기존 2028년에서 2030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다. 소방청이 뉴스핌에 제시한 5개년 보급 계획에 따르면 2026년 38만 세대, 2027년 30만 세대, 2028년과 2029년 각각 36만 세대, 2030년 39만 세대 등 총 179만 세대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체 화재취약계층 285만 세대에 목표 신청률을 반영한 규모다.

아울러 소방청은 올해 보급이 지연된 데 대해서는 중동 전쟁 등의 영향으로 연기감지기 물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 시·도별 구매 시기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 독려 등을 통해 올해 보급 목표인 37만5000세대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lahbj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