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도 예산안을 11조801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늘었지만 최종예산보다 1조원 이상 줄어든 규모로 교육청은 재원 부족으로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학생 지원 등 필수사업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일반재원 11조964억원과 목적재원 7050억원으로 구성됐다. 2026년도 본예산보다 8592억원(7.9%) 증가했으나, 최종예산 12조8665억원과 비교하면 1조651억원(8.3%) 감소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개편안을 전제로 통보한 보통교부금 6조1513억원이 반영됐다.

◆요구 예산보다 9657억원 부족…노후시설 개선·학생 지원 차질

교육청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기금 활용 여력 감소, 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정 불확실성으로 학교 현장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각 부서가 요구한 예산은 총 12조7671억원이었으나 실제 편성액은 이보다 9657억원 적었다.

특히 교육사업비는 요구액 2조5000억원 가운데 2조2752억원만 반영해 2248억원이 빠졌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 지원과 학생 교육활동 관련 사업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교육청은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액에도 인건비와 용도가 정해진 특별교부금 등 목적재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별교부금 통보가 본예산 편성 이후 이뤄졌지만 내년에는 통보액 일부를 본예산에 반영한 점도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일반재원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는 올해 본예산보다 188억원 감소했다.

학교시설 개선에서는 미반영 수요가 6766억원에 달했다. 창호·화장실 개선 등 2027~2028년 우선순위 교육환경개선사업 가운데 내년도 최소 소요액은 6428억원이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131억원만 반영됐다. 내년도 미반영액 6297억원에 2024~2026년 미해소 사업비 469억원을 합한 규모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기초학력 보장 예산도 필요한 수준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위기학생 지원과 마음회복학교 설립 등 마음건강 지원에 182억원, 기초학력 맞춤형 지원에 329억원을 편성했으나 관련 교부금 산정 기준에 따른 재정수요에는 미치지 못했다. 교체 주기가 도래한 학생용 디지털 학습기기 '디벗' 교체 예산도 반영하지 못했다.

◆학교 안전·맞춤형 배움·미래교육에 1조607억원…추경 재원도 우려

교육청은 '학교는 든든하게, 배움은 깊게, 미래는 넓게'를 3대 편성 방향으로 정하고 주요 사업에 총 1조607억원을 배정했다.

'학교는 든든하게' 분야에는 4605억원을 편성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등에 359억원, 학생·교직원의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4113억원,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지원 등에 133억원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 가칭 '마음회복학교' 설립에 49억원, 내진보강·석면제거 등 시설 안전환경 조성에 3308억원, 급식종사자 건강·안전 지원에 573억원을 편성했다.

'배움은 깊게' 분야에는 1784억원을 배정했다. 맞춤형 학습안전망 구축에 1401억원, 수업·평가 혁신에 180억원, 학교 안팎 교육자원을 활용한 배움 확대에 203억원을 편성했다. 기초학력 지원 329억원과 특수교육 지원체계 내실화 749억원,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158억원 등이 포함됐다.

'미래는 넓게' 분야에는 4218억원을 반영했다. 체육·예술·진로교육과 현장체험학습 등 성장기회 확대에 500억원, AI·디지털교육과 학습 인프라 구축에 740억원, 미래교육 공간 조성과 유휴 교육시설 활용에 2978억원을 편성했다. 노후학교의 미래형 교육공간 재구조화에는 287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이 시행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원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에는 내국세 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재원을 추경에 반영했지만, 정산재원 확보 방식이 바뀌면 본예산에 담지 못한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지원사업을 보완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기금 활용 여력 감소 등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도 학생에게 필요한 투자를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마음건강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확대하지 못하고,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디벗 교체 등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배움과 안전에 대한 투자까지 줄일 수는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실제 교육재정 수요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산안은 11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의 교부금 개편 추진 상황과 국회의 관련 법률안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