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가 내년 대학생 인공지능(AI) 공동구독 지원에 약 200억원을 편성하면서 제시한 '구독 비용 95.5% 절감' 효과를 두고 비교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구독과 공동구독은 사용량을 배분하는 방식이 다른데도 학생 한 명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양을 비교하지 못한 채 가격을 비교했다는 것이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 사업에 199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대학·대학원생의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동구독 방식으로 지원해 AI 활용 격차를 줄이고 구독 비용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사업은 대학별로 학생들의 AI 구독 수요를 조사하고 사업 지원기관이 대학 컨소시엄과 협상단 구성·운영을 지원한 뒤 AI 구독 중계업체와 대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국고 지원과 대학의 매칭 재원으로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기간은 2027~2028년으로 계획됐다.

교육부는 기존에 유사 사업을 운영한 A대학 사례를 근거로 비용 절감 효과를 설명했다. 보고서에서 'O사 AI Pro'로 표기된 서비스의 개인구독 비용은 1인당 연간 약 188만원인 반면 공동구독 비용은 연 8만~9만원으로 약 95.5%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정처는 개인구독과 공동구독의 가격만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인구독은 한 사람이 해당 요금제의 사용 한도를 온전히 이용하지만 공동구독은 대학이 구매한 전체 사용량을 여러 학생이 나눠 쓰기 때문이다. 같은 AI 모델을 이용할 수 있더라도 공동구독이 '동일한 서비스'를 훨씬 낮은 가격에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AI 업체가 개인구독 시 1인당 사용 한도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공동구독과 비교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두 방식의 사용 한도를 비교해 비용 절감 효과뿐 아니라 학생에게 제공되는 이용량이 교육·연구 목적을 충족하기에 충분한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를 산정한 근거에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원 대상 학생 240만명 가운데 이공계열 재학생 비율을 참고해 30%를 AI 집중이용자로 가정했다. 여기에 A대학의 교직원·학생 AI 구독 서비스 이용률이 55.5%였던 점을 참고해 실사용률 60%를 적용했다. 구독비는 1인당 연간 약 8만8000원을 기준으로 단가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했다.

예정처는 전공계열과 실제 이용 수요를 단순하게 동일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공계열 안에서도 전공·교과목·연구활동에 따라 AI 활용 필요성이 다르고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에서도 고급 기능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대학 한 곳의 이용률을 전체 대학에 적용하는 데도 대표성의 한계가 있다고 봤다.

교육부는 공동구독 시 학생 1인당 할당량과 사용량당 단가를 미리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10~11월 대학별 수요조사를 거쳐 12월까지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다. 예정처는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능과 사용량을 파악하고 지원 대상과 사업 규모를 면밀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공동구매의 장점이 있지만 비용만으로 사업의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재성 중앙대 AI학과 교수는 "공동구매를 하면 교섭력이 높아지니까 같은 토큰 대비 비용은 더 싸질 수 있다"면서도 "그렇게 구매한 토큰들이 정말 가치 있게 쓰이는지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교육 효과가 높아지느냐 하는 것은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공동구독 지원이 학생들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AI 이용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누구는 만원짜리를 쓰고 누구는 30만원짜리 AI 모델을 쓰는 격차는 공동구독으로 해소해줄 수 있다"며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돈이 아껴진다는 식으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