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전국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하면서 교부금이 크게 늘 때 증가분 일부를 국가 미래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상생안을 제안했다. 세수가 급감할 때는 국가가 교육재정 감소분 일부를 보전해 재정 변동의 부담을 나누자는 구상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재정 상생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윤건영 충북, 임종식 경북, 권순기 경남, 김석준 부산, 강은희 대구, 조용식 울산교육감 등 7명이 참석했다.

상생안의 핵심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률을 유지하되, 교부금의 전년 대비 증감률이 5%를 넘어서는 부분을 국가와 교육계가 분담하는 것이다.

교부금이 전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고 5%를 초과해 감소하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했다.

교육감협은 "많이 늘 때는 함께 나누고, 크게 줄 때는 함께 책임지자는 것이 상생안의 핵심"이라며 "교육재정의 안정과 국가의 미래 투자는 함께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에 대한 대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국가 세수에 연동되는 구조여서 교육 수요뿐 아니라 세수 증감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달라진다.

정부 개편안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학령인구 변화는 35%만 반영하고, 산정된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도록 했다. 개편에 따라 확보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으로 옮겨 생애 전 단계의 교육투자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경제 규모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계는 내국세 연동 폐지가 유·초·중등교육의 재정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부산시교육청도 정부안에 반대하며 현행 연동 방식 유지를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과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필수 교육수요는 줄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한 재원 부족액은 총 7조3657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연동 구조는 유지하면서 교육교부금의 연동 방식만 폐지하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의 삶을 위한 지방재정처럼 학생의 배움을 위한 교육재정에도 국가의 안정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감협 추계에 따르면 상생안을 적용한 2027년 교부금은 약 89조6000억원으로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 필요액 88조4000억원을 웃돈다. 동시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약 44조5000억원의 미래대응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에 따른 교부금 정산 보장도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올해 세수 증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계한 정산분 11조7000억원이 제도 개편 과정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을 통한 성급한 처리 대신 교육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교육현장 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 역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라며 "정부와 국회가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국가 미래투자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