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교육행정의 독립성 강화가 선결 과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제5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청의 일방적인 행정 운영을 비판하며 교육재정 확보와 교육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법정전입금과 무상급식비 등 주요 교육 현안을 놓고 시청과 교육청 간 협의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짚으며 교육행정협의회가 일방적인 통보 창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합특별시에 지원되는 연간 5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교육 분야의 구체적인 배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4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이 교육청의 자율적인 재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명확한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아울러 K-교육통합추진단과 기획조정실 간 업무 중복을 지적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요구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국비 574억 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재원 조달 대책을 추궁하고 주요 교육사업의 추진 현황과 개선 방안도 점검했다.

최 위원장은 "교육행정 통합은 단순히 조직과 제도를 하나로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통합의 성과가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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