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기업의 현장 애로를 분석해 실질적인 규제개선안을 만드는 '(가칭)기업 규제통역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청에서 네이버, 현대위아 등 기업 관계자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전문가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 규제통역제'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면 경기도가 관련 법령과 규제 원인을 분석해 중앙부처가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재구성해 주는 제도다. 기업의 법령 분석 및 건의서 작성 부담을 줄여 현장 목소리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네이버는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보안심사 기준 개정을 현대위아는 주차로봇 기술 특성에 맞춘 '지능형주차장' 별도 정의 등 규제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어 김용태 한경국립대 교수,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민휴 동국대 교수가 참석해 로봇 분야 규제 개선 방향과 지원 체계의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법령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에 개선안을 건의할 예정이며 세부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기업 규제통역제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권주성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기업이 어려움을 말하면 경기도가 개선안을 만드는 규제통역제를 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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