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과정에서 경남도가 산청군만 추천하자 지역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독단적 행정이라며 경남도와 박완수 지사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진보당 도당은 6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지사와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희영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경남도가 정부 공모 지침에 없는 동의서를 요구하고 자체 심사를 통해 8개 군의 신청 기회를 막았다"며 "도비 지원을 내세워 기초자치단체를 압박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참여를 신청한 도내 9개 군 가운데 산청군을 추천했다. 도는 대학 교수와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농식품부 공모 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정책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속 가능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산청군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이다. 도는 공모에 앞서 농식품부에 도 자체 심사를 통한 추천 가능 여부를 확인했으며, 농식품부로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경남도가 신청 군에 다른 도비 지원사업의 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요구했다"면서 "이 절차가 정부 공모 지침에 없고, 공모에 참여한 9개 군 가운데 8개 군의 신청서를 경남도가 정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권한 남용"이라는 직격했다.

그러면서 "도가 심사 기준과 신청 대상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주민 서명과 지방의회 논의 등을 거쳐 사업 참여를 준비한 8개 군의 기회를 행정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동의서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도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도비 부담 여건과 도내 18개 시군 간 재정지원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에 선정된 군의 다른 도비 지원사업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의견 조회는 심사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도는 "산청군이 최종 선정되면 총사업비는 약 621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 부담한다"면서 "경남도는 9개 군이 모두 선정될 경우 도비 부담이 연간 1900억원을 웃돌 수 있어 재정 부담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전했다.

진보당은 박 지사의 사과와 탈락한 8개 군의 추가 신청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경남도는 정부 공모 지침과 자체 심사 기준에 따라 산청군을 추천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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