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6일 법원행정처에 등기부 수수료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 협회는 공인중개사 2만4064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 협회는 13일 국회 앞에서 수수료 폐지와 인터넷 무료화를 재차 요구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세사기 예방 등 국민 재산권 보호 필수…공공정보 무료 열람 보장해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원행정처를 찾아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수수료 규칙 개정안 철회와 인터넷 무료 열람·발급을 공식 촉구했다.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김종호 협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전국 공인중개사 2만 4064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최근 입법예고된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개정안이 부동산 거래 당사자와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공데이터 접근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예방과 권리관계 분석 등 거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빈번하게 열람해야 하는 필수 공적 자료인 만큼 인터넷 열람 및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관련 청원 역시 4만 5000명을 넘어서며 소관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협회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회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수수료 규칙 개정안 백지화와 제도 개선을 재차 요구할 방침이다.
[AI Q&A]
Q.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원행정처에 2만 4000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한 배경과 핵심 요구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법원행정처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개정 추진에 대응해 해당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을 전면 무료화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일주일간 취합된 2만 4064명의 서명을 담아 등기정보에 대한 국민적 접근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Q. 공인중개사협회가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무료화를 강력히 주장하는 논거는 무엇입니까?
A. 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 소유권과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필수 공적 장부로, 매매나 전·월세 계약 시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거래 안전을 확인하는 기초 절차에 수수료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공공데이터 개방 취지에 맞춰 국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안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된다는 논리입니다.
Q. 향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집단행동 및 후속 대응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원행정처 탄원서 제출에 이어 오는 11월 13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회원이 결집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만명 달성을 목전에 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결과와 연계해 국회와 사법부를 상대로 규칙 개정 저지 및 무료화 입법을 지속해서 압박할 계획입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