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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②말과 권력: 78년 한국 국회 담론의 궤적 -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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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0년 8월 17일 민주당 구파의 김도연 총리 인준안이 한 표 차로 부결됐다
  • 1960년 9월 12일 장면 총리가 구파를 배제한 신파 단독 내각을 출범시켰다
  • 1960년 10월 11일 4·19 부상 학생과 유가족들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헌정사 탐사기획 10편
2편: 제2공화국 내각책임제의 실험과 또 한번의 좌절

신·구파의 파벌 싸움과 의사당 점거의 비극

1960년 8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제2공화국 국회의 공론장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독재 권력이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집권당인 민주당은 조병옥 계열의 구파와 장면 계열의 신파로 갈라져 극단적인 권력 쟁탈전을 시작했다. 의원내각제의 핵심 성공 요건은 타협을 통한 원내 안정 다수 연합의 구축이었으나, 신구파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적대적 불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갈등의 기폭제는 초대 국무총리 인준과 내각 구성이었다. 8월 12일 구파 출신 윤보선 대통령이 구파의 영수인 김도연을 총리로 지명했으나, 8월 17일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111표, 반대 112표로 단 1표가 부족해 부결되었다.

이틀 뒤 윤 대통령이 신파의 장면을 지명하여 가까스로 인준안이 통과되었으나, 상처 입은 구파와 승리한 신파 사이에는 복수심과 적개심만이 남았다. 장면 총리는 출범 초기 거국일치 내각을 표방하며 구파 인사들을 일부 입각시켰으나, 지분 배분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자 불과 보름 만인 9월 12일 구파를 전면 배제한 신파 단독 내각을 발표했다.

장면 총리 [사진=국가기록원]

이날 열린 제5대 국회 민의원 제37회 제19차 본회의는 제2공화국 의회 언어가 정책 대결을 포기하고 상대를 파멸시켜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원색적 막말과 몸싸움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비극적 이정표였다. 당시 속기록 원문은 그 참담한 장면을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다.

윤제술 의원 (민주당 구파): …장면 총리는 처음에 거국일치 내각을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구파를 완전히 말살하고 신파 일색의 파벌 내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4·19 혁명의 정신을 배반한 권력 도둑 행위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러한 독선적 내각에 우리는 단 한 표의 협력도 보낼 수 없습니다!

조한욱 의원(민주당 신파): (단하에서 고함) 발언을 삼가시오! 구파가 분파 행동을 일삼고 자리다툼에 눈이 멀어 협조를 거부해 놓고, 누구더러 배신이라 하는 것입니까!

[장내 격변, 양파 의원 의석에서 고함과 매도 난무, 의장석 주변으로 의원들 돌진하여 소란]

의장 곽상훈: 의원 여러분, 정숙을 유지해 주시오! 의석에 착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질서를 지키시오!

속기록의 지문은 대의기관의 숙의 기능이 서서히 잠식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당시 국회법상 국회의장에게 장내 정리 권한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1960년 9월 개정된 국회법 14장에는 회의장 질서유지권은 물론, 발언 중지와 퇴장 명령, 나아가 소란 의원을 강제 격리할 수 있는 국회 경호권이 명시되어 있고, 15장에는 징계 회부권 등이 명시되어 있고, 발언정지, 출석정지, 제명 등 서구 의회에 준하는 강력한 제도적 수단들이 엄연히 성문화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상훈 민의원의장의 질서유지는 무력한 의사봉 타격과 호소에 그쳤다. 의장 본인이 신파의 중진이라는 당파적 족쇄에 묶여 있어 단호한 제재를 가하는 순간 구파를 향한 편파적 탄압이라는 거센 반발을 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불과 2년 전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이 2·4 보안법 파동 당시 경호권을 악용해 야당 의원들을 지하실에 감금했던 참혹한 트라우마는, 신생 민주공화국의 의장으로 하여금 법에 명시된 공권력 행사마저 극도로 꺼리게 만드는 심리적 족쇄로 작용했다. 제도는 존재했으나 정치적 분열과 권위주의에 대한 죄책감이 그 집행의 칼날을 스스로 무디게 만든 것이다.

곽상훈 국회의장 [사진=국가기록원]

의장의 법적 권위가 작동을 멈춘 공백 속에서 의원들은 연단으로 몰려가 서로의 멱살을 잡으려 했고, 상대 파벌을 향해 자리 도둑, 협잡꾼, 파렴치한이라는 저열한 언사를 여과 없이 쏟아냈다. 결국 구파는 1960년 11월 원내교섭단체를 별도로 등록한 뒤, 이듬해 2월 신민당으로 공식 분당하여 완전한 야당으로 돌아섰다. 집권 여당의 내분으로 정부는 입법적 뒷받침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식물정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의회가 당리당략과 파벌 싸움에 매몰되어 민생과 치안을 방치하는 사이, 사회적 혼란은 극에 달했다. 4·19 혁명 직후 억압되었던 사회적 요구가 일거에 터져 나오면서 전국은 연일 시위와 파업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당시 언론 지면은 이를 통제 불능의 무정부적 상태로 타전했다. 《동아일보》 1960년 5월 19일 자 석간 3면은 「데모의 범람: 하루에도 수십 건씩」이라는 기사에서 중·고교생의 교장 퇴진 시위부터 상인, 부두 노동자, 심지어 공무원에 이르는 연쇄 집회를 보도하며 자유의 회복이 자율적 질서를 상실한 채 극단적 방종으로 흐르고 있다고 개탄했다.

《조선일보》 1960년 6월 8일 자 조간 3면 역시 「치안 공백과 법질서의 마비: 경찰관 사기 땅에 떨어져」를 통해 공권력의 무력화를 지적했고, 8월 들어 집권 민주당의 신·구파 내전이 노골화되자 《경향신문》 1960년 9월 14일 자 사설은 「밥그릇 싸움에 날 새는 국회」라는 직설적인 표제로 "피 흘려 세운 혁명의 제단 위에 정치인들이 추악한 파벌 싸움의 오물만을 뿌리고 있다며 의회의 직무유기를 성토했다.

당시 서민 생계의 절대적 척도였던 쌀값의 폭등은 파멸적이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60년 가을 수확기 무렵 서울 시장에서 80kg짜리 쌀 한 가마니(당시 화폐단위 환) 가격은 통상 13,000환~15,000환 안팎을 오르내렸다.

그러나 흉작과 유통 혼란, 환율 현실화 조치 등이 겹치며 1961년 봄에 이르자 쌀값은 단숨에 2만 2,000환에서 최고 2만 5,000환 선까지 치솟았다. 불과 몇 달 사이에 60~70%가 넘는 살인적인 폭등세를 보인 것이다.

이 같은 가격 폭등은 당시의 소득 수준과 비교할 때 더욱 참혹했다. 《동아일보》 1961년 2월과 3월 자 물가 난에 실린 르포 기사들을 보면, 당시 하급 공무원이나 초임 교사의 한 달 월급이 2만~2만 5,000환 안팎, 도시 일반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1만 5,000환 수준에 불과했다.

즉, 평범한 월급쟁이나 노동자가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 번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몽땅 털어 넣어도 겨우 쌀 한 가마니를 사거나, 그마저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연탄 한 장, 광목 한 필, 고무신 한 켤레의 값마저 연쇄적으로 뛰어오르는 가운데 거리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실업자 수백만 명이 넘쳐났다. 공권력은 마비되었고, 당장 굶주림과 생계 파탄의 벼랑 끝에 몰린 거리의 군중은 무능한 대의정치를 불신한 채 사법적 정의와 생존의 권리를 거리에서 직접 집행하겠다는 조급증과 분노에 사로잡혔다.

4.19 혁명 당시 군중의 모습 [사진=국가기록원]

그리고 마침내 사법부의 미온적 판결이 이 누적된 분노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1960년 10월 8일 서울지방법원 대법정에서 3·15 부정선거 주범과 4·19 발포 책임자 등 피고인 48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자, 《동아일보》 1960년 10월 9일 자 조간 1면은 「발포 책임자 유혁인 무죄 등 대부분 경미한 판결: 방청석은 울음과 비난의 아수라장」이라고 긴급 타전했다.

《조선일보》 1960년 10월 10일 자 사설 또한 「혁명정신을 짓밟은 사법부의 안일: 이것이 국민이 요구한 정의인가」라며 판결을 규탄했고, 시민과 학생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사태는 사흘 만에 주권자의 전당을 물리적으로 유린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비화했다. 1960년 10월 11일 오전, 《경향신문》 호외와 당일 일간지들이 긴급 타전했듯, 4·19 부상 학생들과 유가족 50여 명은 서울 태평로 민의원 본회의장 방청석 난간을 뛰어넘어 단상과 의장석을 무력으로 점거했다.

목발을 짚고 붕대를 감은 부상 학생들이 의장석 마이크를 움켜쥐고 특별법 제정을 절규하는 동안 본회의장 경위선은 힘없이 무너졌고, 의회민주주의의 법적 방패는 거리의 직접행동 앞에 형체도 없이 부서져 내렸다.

1960년 10월 11일 제5대 국회 민의원 제37회 제37차 본회의 속기록은 [방청석으로부터 4·19 부상 동지회원 다수가 단상으로 난입하여 장내가 극히 소연해지다]라는 지문과 함께 급히 정회가 선포된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동아일보》와 《경향신문》 등 당대 언론이 전한 현장은 여전히 생생하게 들리는듯 처절했다.

단상을 점거하고 마이크를 움켜쥔 부상 학생 대표는 살인마들을 처벌할 특별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며 피를 토하듯 절규했고, 곽상훈 민의원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해 이들을 해산시키는 대신 여러분의 의분을 잘 알고 있으니 국회가 책임지고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간청조로 학생들을 달랬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 사건은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 군중의 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중대한 분기점이었다. 서구 의회사에서 의사당의 공간적 자율성은 어떠한 외부 권력이나 군중의 위력으로부터도 침탈당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 성역이었다. 그러나 곽상훈 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하여 난입자들을 퇴장시키고 의회의 권위를 지키기는커녕, 단상에 선 채 군중을 향해 머리를 숙이며 소급입법 제정을 약속했다.

김영삼 의원의 국회 등원 모습 [사진=국가기록원]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1960년 11월 29일 공포된 제4차 헌법개정이다. 근대 형법과 법치주의의 절대적 대원칙인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입법부 스스로 깨뜨리고, 3·15 부정선거 관련자와 반민주 행위자를 소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헌법 부칙을 뜯어고친 것이다.

입법부가 원외의 집단적 분노에 굴복하여 헌법의 보편 규범마저 자의적으로 유린했음을 보여주는 이 사건은, 국회가 이성적 공론장이 아니라 원외의 압력에 휘둘리는 나약한 거수기로 전락했음을 속기록으로 입증하고 있다.

거리의 시위와 파업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었고, 1961년 봄에 이르러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 장면 내각은 무너진 공권력을 바로잡기 위해 「반공임시특례법안」과 「데모규제법안」(사회안전 2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는 혁신계 정당과 학생, 언론의 격렬한 저항을 불렀다.

1961년 5월 8일, 제5대 국회 민의원 제38회 제45차 본회의 속기록은 파국을 눈앞에 두고도 오직 서로를 헐뜯으며 자멸해가던 의회 언어의 마지막 숨결을 전하고 있다.

김영삼 의원: 지금 거리에는 데모가 넘쳐나고 치안은 마비되었습니다. 정부는 무능으로 신뢰를 잃고 악법으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내각은 총사퇴해야 마땅합니다!

법무부장관 조재천: 정부 법안은 공산 세력의 혼란 조성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야당이 치안 불안을 부추기며 반대만 일삼는 것이야말로 위기를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각은 사퇴하시오! 하는 이 있음], [옳소, 조용히 하시오 뒤엉킴] 등이 곳곳에 수록되어 있다.

국가적 파탄의 위기 앞에서도 본회의장은 공허한 삿대질과 내각 총사퇴라는 정략적 구호로 날을 지새웠다. 이 무기력한 설전이 오간 지 불과 8일 뒤인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군부 세력은 한강을 건넜고,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 제4호에 의해 국회는 전격 해산되었다. 환희와 웃음으로 출범했던 제2공화국 의회는 단 한 번의 정상적인 정책적 결실도 맺지 못한 채 불과 9개월 만에 5.16 혁명으로 문을 닫아야 했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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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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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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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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