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8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주거권과 돌봄권을 중심으로 한 '민생·복지 메가프로젝트'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향후 1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2028년 총선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래서 나는 현재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피지컬 AI(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와 동시에 '민생·복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중 '주거권'과 '돌봄권' 실현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대규모 개혁 의석과 세수 증가 등 민생·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고 있는 전국 순회강연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이재명 정부는 개혁 최대 의석과 역대급 세수 실적(작년보다 104.7조 증가)을 갖고 있다"며 "역대 민주 정부 중 이런 호(好)조건을 가진 정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생·복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는 주거권과 돌봄권 실현을 제시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주목했다.

조 원장은 "상당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이 '고품질'일 수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임대주택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스트리아의 공공임대주택을 다룬 다큐멘터리 '27 스토리스'(27 Storeys)를 소개하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원장은 이러한 주택이 국가나 지방정부 소유 부지에 건설될 경우 전월세 부담을 줄이고 가처분소득과 저축을 늘려 주택 구입 자금을 더 빠르게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민생·복지 정책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민생·복지 메가프로젝트'를 앞으로 1년 내에 가시화하지 않으면, 2028년 4월 총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국민들에게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은 과거 개혁 과제이거나 마무리 단계의 개혁 과제다. 자신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보장하는 개혁 과제를 제시하고 몇 걸음 내딛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무상급식 논쟁을 사례로 들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 의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원장은 지난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로 이어졌던 무상급식 논쟁을 언급하며 "(202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생태탕'으로 오세훈을 이길 수는 없었다. 오세훈을 물러나게 한 것은 '무상급식'이었음을 명심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없다. 민주개혁 진영은 대중적 공감을 일으킬 '제2의 무상급식 의제'를 여럿 제시하면서 전진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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