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 확대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임금 삭감 확대 우려도 불거졌다.

최선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혁신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금피크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통합특별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41곳 중 31곳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청년 정규직은 2024년 279명에서 2026년 263명으로 16명 감소했다. 반면 미시행 기관 10곳은 같은 기간 12명에서 23명으로 11명 증가했다.

임금피크제 적용자 85명 중 42명은 무보직 상태였다. 광주교통공사와 전남개발공사 등 10개 기관은 적용 인원 전원이 보직 없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를 '현대판 고려장'에 빗대며 "일도 주지 않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시간만 보내느니 빨리 그만두라는 무언의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임금 삭감 확대도 문제로 지목됐다. 전남관광재단 직원들은 통합 이후 총 28%의 감액률을 적용받게 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기존 10%에서 40%로 감액률이 높아진다.

최 의원은 "원칙 없는 속도전이 야기한 또 다른 위험"이라며 통합기관 간 임금체계 조정 대책을 요구했다.

고민정 공공기관혁신추진단장은 통합에 따른 인사·노무 규정 정비 필요성을 인정하고 경영평가 지표 개선 방침을 밝혔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례와 정부의 정년 연장 추진 등을 언급하며 "통합 대상 기관의 임금피크제 적용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고령자 고용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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