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시의회에서 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과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 교명 변경 절차 적정성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대전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과 교육청의 관리·감독 방안, 학교 교명 변경 과정의 의견 수렴 및 행정 절차 등을 점검했다.

민향기 의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제시하며 법인의 납부 책임과 교육청의 관리·감독 방안에 관해 질의했다.

민 의원은 "법정부담금은 법인이 100% 부담해야 하는데 납부율이 50%도 아니고 13.8%에 불과하다"며 "수업료를 자체적으로 걷는 학교까지 납부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법인 재산과 수익 구조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현주 행정국장은 "법인들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상당 부분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토지이고, 건물도 구도심에 있어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경영평가와 수익 구조 개선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법정부담금 미납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제재 현황과 실효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교육청이 페널티를 준다고 했지만 실제 자료를 살펴보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학교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학생들이 있다는 이유로 재정 지원은 계속하면서 법인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다면 납부율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 국장은 "2025년과 2026년 법정부담금 의무 납부액에 미달한 23개 학교에 대해 재정결함 보조금 약 1억8000만원을 감액했다"며 "앞으로도 재정 지원과 제재를 병행해 납부율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교육청의 재정 지원 간 관계도 언급됐다.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보전되는 구조인 만큼 교육청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 돈은 결국 아이들에게 써야 할 교육 예산"이라며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와 교육청의 재정 지원, 인사와 교육과정, 시설 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법의 구조적인 한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국장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제기된 내용을 관계 부서와 협의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의 한국K-컬처고등학교 교명 변경 절차 등도 함께 살펴봤다.

최지연 의원은 교명 변경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학교가 변경 예정 교명을 사용해 신입생 모집과 홍보를 진행한 경위를 물었다.

최 의원은 "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경된 교명으로 신입생 모집과 홍보를 진행한 만큼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 국장은 "교명 변경은 현재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로, 심의·의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며 "학교 측에는 확정되지 않은 교명을 홍보에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를 생략한 배경에 대해서는 "학부모 동의와 학교장 요청이 있는 경우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설문조사를 공청회 생략에 필요한 학부모 동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재학생 대상 조사에서 교명 변경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고, 교직원 기명투표 등 의견 수렴 과정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했는지와 조례 개정 전 교명 홍보가 이뤄진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관련 절차를 다시 확인하고 감사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국장은 "교명 변경 과정에서 제기된 동의 여부와 절차상 사항을 관련 부서와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학과 개편에 따른 전문 교원 확보와 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 의원은 기존 국제통상·경영금융·사무행정 분야를 폐지하고 K-국방과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등으로 학과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교원 확보와 교육과정 준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물었다.

그는 "전문 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산학겸임교사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학과 개편에 맞는 전문 교원 확보와 교육과정 준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명달호 교육국장은 "전문교과는 동일 교과군 내에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다른 영역도 가르칠 수 있다"며 "산학겸임교사는 산업체 전문가로 정교사와 함께 수업하는 협력수업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 건강검진 및 환기시설 개선, 학하초 신설 지연에 따른 교육청 대응, 교육청 홈페이지 정보 공개 개선, 학생 선수 지원 예산 문제 등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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