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근거 법률의 제·개정을 마치기 전에 사업 예산을 편성한 정부의 방식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안보전문투자기관 설립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국고 출연 등을 들어 국회의 법안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과 예산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법안 심사 결과를 최종 예산 처리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안 부별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근거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사례를 약 12건 파악했다며 정부에 전체 사업 건수와 예산 총액을 물었다. 이에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해당 사업을 따로 분류해보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안보전문투자기관을 사례로 들었다. 기관의 설립 근거를 담은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달 6일 발의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기관 설립 관련 보조금과 펀드 출자금 등 38억2000만원이 반영됐다.

강 의원은 기관의 법적 지위가 정해지기 전에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비와 시설비를 편성했다며, 시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회에서 근거 법률을 처리한 뒤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기업 등의 출연으로 조성해 온 기금의 당초 목표액 1조원에 못 미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000억원을 반영했다. 정부 출연 근거를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강 의원은 기업 참여를 높일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금의 교육·복지·지역개발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기존 재정사업과 겹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가 농업계와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출연이라며,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최대한 피해 농업 분야에 쓰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도 예산과 연계된 법안의 통과를 예상해 예산안에 사업을 반영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안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 편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최종적으로 예산처리 과정에서 반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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