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농연은 10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기금 누적 조성액은 3225억원으로 목표액의 32.3%에 그쳤다
- 한농연은 정부 출연 확대와 출연금 운용 원칙 구분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년 협력재단 출연 예산 증액 촉구
기업·정부 출연금 운용 원칙 분리 요구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누적 조성액이 3225억원으로 당초 목표인 1조원의 32.3%에 그쳤다. 농업계는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정부 출연 예산을 늘리고, 기업과 정부의 출연금 운용 원칙을 구분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10일 성명을 내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FTA를 준비하던 2015년 11월 30일 여야정 합의를 계기로 도입했다. FTA로 혜택을 얻는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2017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1조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한농연에 따르면 올해까지 모인 기금은 3225억원이다.
한농연은 일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권을 앞세워 대기업에 기금 출연을 압박하고 출연금을 자신의 지역구 지정사업에 배정했다는 언론 보도도 거론했다. 정치권이 기업의 출연을 독려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출연금을 지역구 사업에 배정하는 것은 기금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농연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로 기금의 실효성이 다시 쟁점이 된 상황에서 운용 방식도 손봐야 한다고 봤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금 출연 부족분을 정부 재정 7000억원으로 보완하기로 한 만큼, 재정 투입에 앞서 운용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신속히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개정안에 ▲수혜기업의 출연 노력 ▲정부 출연의 법적 근거 ▲기금 조성 목표 기간 연장 ▲정부 출연금 운용·관리 ▲투명성과 성과관리 강화 ▲수혜기업 대표 단체·협회의 협조 의무 ▲기부금품 접수 근거를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업 출연금과 정부 출연금의 운용 원칙을 구분하고, 정부 출연금은 농업·농촌의 피해와 현장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농정 당국의 운용 재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의 자발적 출연만으로는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해마다 재정을 나눠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시급한 피해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관해 한농연은 "민간의 자발적 출연만으로는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차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시급한 농업·농촌 분야의 피해 지원 수요에 적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