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정희 정부는 1973년 110V에서 220V 승압정책을 추진했다
- 정부와 한전, 국민 협력으로 전력망 사업을 2005년 마무리했다
- AI 데이터센터도 전력망과 비용·안전·책임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에 추진된 110V에서 220V로의 승압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내다본 결단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당장의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장래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전력손실을 줄이려 했기 때문이다. 1973년 본격화된 이 사업은 이후 정부와 한국전력, 현장 기술자와 국민의 협력이 이어지면서 2005년에 마무리되었던 사업이었다. 한 시기의 결단을 수십 년에 걸친 실행으로 완성한 기반시설 정책이었다.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가전제품의 개조·교환과 강압기 지급, 누전차단기 적용 등을 통해 국민의 부담과 안전 문제도 함께 살폈던 것이 가장 강점이었다. 우리가 왜 사는가를 생각해 볼 때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후손과 미래를 위한 투자는 국가의 추진력과 함께 비용을 감당할 이유가 있으며, 국민이 협력하고 참아야 할 이유가 되며 그만큼 우리 국민이 성숙하다는 의미가 피해를 입는 자보다 피해를 입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해줄 때 사회가 그 다음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을 아는 우리 민족의 긍지를 보여준다.

그러한 측면에서 AI 데이터센터 정책도 이러한 장기적 안목에서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AI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산장비와 이를 안정적으로 가동할 전력망이 필요하다. 투자액과 서버 수, 착공 시점에 더하여 필요한 전기를 언제 어디에서 공급할지, 송전선과 변전소를 확충하는 데 얼마가 들지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필요한 전력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구별하여야 한다.
사업 유치 단계부터 실제 공급 가능성과 기반시설 확충 일정을 충분히 확인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27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인허가 일괄처리와 비수도권 전력계통 영향평가 특례 등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고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평가 면제는 국민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으며 송전선이나 변전소의 부족한 용량까지 채워 줄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또한 신속한 인허가가 실효를 거두려면 관계기관의 심사 역량과 실제 전력공급 계획이 어디에도 없으며 이러한 부분이 어디에서도 답변되지 않아 심각한 우려가 있다.

전력망 비용의 부담 원칙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 특혜시비가 없도록 특정 사업을 위한 전용 설비와 여러 수요자가 함께 이용하는 계통 보강을 구분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자가 유발하는 비용과 공동의 편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공공재원이나 일반 전기사용자의 부담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그 규모와 근거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가적 전략사업일수록 지원의 필요성과 부담의 형평성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면 세금과 국채를 함께 부담해야 할 국민을 위한 미래라고 볼 수 없다.
공적 지원에는 반드시 확인 가능한 성과와 책임을 연결해야 한다. 전력과 냉각수 사용량, 에너지효율과 탄소배출을 적절한 기준으로 측정하고, 영업비밀과 보안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국정감사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주민에게는 입지와 설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점에 정보를 제공하고, 소음과 안전에 관한 질문에 근거를 갖추어 답해야 한다. 화재나 정전 때에는 시설 운영자와 클라우드 사업자, 입주 기업의 복구·통지 책임이 실제 통제권한에 따라 작동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위험 통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세제와 부지, 기반시설 및 인허가 특례를 제공한다면 안전과 환경성과, 연구기관·중소기업의 연산자원 접근 등 지원 목적에 맞는 조건을 정해야 한다. 약속한 성과는 운영 단계에서부터도 점검을 하여야 하고, 시정이나 지원 중단·환수는 적법하고 공개된 기준에 따라야만 한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의 승압정책에서 배울 점은 미래의 수요를 앞서 준비한 안목과 국민들을 위해 챙겼던 안전과 협력이다. 오늘의 AI 데이터센터 정책도 법령의 시행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그 안목을 이어받아 장기적인 전력망 투자와 공적 책임을 함께 갖추었는지 살필 때이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