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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기만 당겨 쓰면 끝? AI 데이터센터가 220V 승압 사업에서 배워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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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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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희 정부는 1973년 110V에서 220V 승압정책을 추진했다
  • 정부와 한전, 국민 협력으로 전력망 사업을 2005년 마무리했다
  • AI 데이터센터도 전력망과 비용·안전·책임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연구교수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에 추진된 110V에서 220V로의 승압정책은 국가의 미래를 내다본 결단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당장의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장래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전력손실을 줄이려 했기 때문이다. 1973년 본격화된 이 사업은 이후 정부와 한국전력, 현장 기술자와 국민의 협력이 이어지면서 2005년에 마무리되었던 사업이었다. 한 시기의 결단을 수십 년에 걸친 실행으로 완성한 기반시설 정책이었다.

이 사업을 들여다보면 가전제품의 개조·교환과 강압기 지급, 누전차단기 적용 등을 통해 국민의 부담과 안전 문제도 함께 살폈던 것이 가장 강점이었다. 우리가 왜 사는가를 생각해 볼 때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후손과 미래를 위한 투자는 국가의 추진력과 함께 비용을 감당할 이유가 있으며, 국민이 협력하고 참아야 할 이유가 되며 그만큼 우리 국민이 성숙하다는 의미가 피해를 입는 자보다 피해를 입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해줄 때 사회가 그 다음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을 아는 우리 민족의 긍지를 보여준다.

박정인 교수

그러한 측면에서 AI 데이터센터 정책도 이러한 장기적 안목에서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AI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산장비와 이를 안정적으로 가동할 전력망이 필요하다. 투자액과 서버 수, 착공 시점에 더하여 필요한 전기를 언제 어디에서 공급할지, 송전선과 변전소를 확충하는 데 얼마가 들지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필요한 전력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구별하여야 한다.

사업 유치 단계부터 실제 공급 가능성과 기반시설 확충 일정을 충분히 확인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27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인허가 일괄처리와 비수도권 전력계통 영향평가 특례 등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고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평가 면제는 국민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으며 송전선이나 변전소의 부족한 용량까지 채워 줄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또한 신속한 인허가가 실효를 거두려면 관계기관의 심사 역량과 실제 전력공급 계획이 어디에도 없으며 이러한 부분이 어디에서도 답변되지 않아 심각한 우려가 있다.

미국 텍사스주의 데이터센터 건설 현장 [사진=블룸버그통신]

전력망 비용의 부담 원칙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존재한다. 특혜시비가 없도록 특정 사업을 위한 전용 설비와 여러 수요자가 함께 이용하는 계통 보강을 구분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자가 유발하는 비용과 공동의 편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공공재원이나 일반 전기사용자의 부담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그 규모와 근거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가적 전략사업일수록 지원의 필요성과 부담의 형평성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면 세금과 국채를 함께 부담해야 할 국민을 위한 미래라고 볼 수 없다.

공적 지원에는 반드시 확인 가능한 성과와 책임을 연결해야 한다. 전력과 냉각수 사용량, 에너지효율과 탄소배출을 적절한 기준으로 측정하고, 영업비밀과 보안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국정감사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주민에게는 입지와 설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점에 정보를 제공하고, 소음과 안전에 관한 질문에 근거를 갖추어 답해야 한다. 화재나 정전 때에는 시설 운영자와 클라우드 사업자, 입주 기업의 복구·통지 책임이 실제 통제권한에 따라 작동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위험 통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세제와 부지, 기반시설 및 인허가 특례를 제공한다면 안전과 환경성과, 연구기관·중소기업의 연산자원 접근 등 지원 목적에 맞는 조건을 정해야 한다. 약속한 성과는 운영 단계에서부터도 점검을 하여야 하고, 시정이나 지원 중단·환수는 적법하고 공개된 기준에 따라야만 한다.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의 승압정책에서 배울 점은 미래의 수요를 앞서 준비한 안목과 국민들을 위해 챙겼던 안전과 협력이다. 오늘의 AI 데이터센터 정책도 법령의 시행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그 안목을 이어받아 장기적인 전력망 투자와 공적 책임을 함께 갖추었는지 살필 때이다.

AI 데이터센터 전력 해결사로 부상한 NEE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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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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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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