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토큰증권 시장 확대에 맞춰 자금결제 인프라와 법적 안전장치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채 등 대규모 거래에서는 중앙은행 화폐를 기반으로 한 결제와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은행이 개최한 '2026년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에서는 토큰화 자산의 결제 방식과 중앙은행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거시금융실장은 첫 번째 세션 토론에서 "국채나 레포처럼 규모가 크고 시스템적인 중요성이 큰 거래에서는 도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같은 중앙은행 화폐 기반 결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국내 토큰증권 자금결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물자산과 연계된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이 중요한 상품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결제에 따른 유동성 부담도 언급했다. 증권과 자금을 동시에 교환하는 실시간 원자적 결제는 거래 건별로 증권과 자금을 미리 확보해야 해 유동성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 실장은 미국과 유럽의 토큰화 증권 결제 실험을 소개하며 "시장 전체가 실시간 총액결제로 갈 필요까지는 없다"며 "총액과 차액은 양자택일로 일괄적으로 채택하기보다 거래 규모나 빈도에 따라 조합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기능도 강조했다. 장 실장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존 증권결제 과정에서 일중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를 통해 지원한 자금은 지난해 일평균 약 3조6000억원이다. 토큰증권 시장이 확대되면 관련 플랫폼에서도 유동성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적 결제완결성 확보도 과제로 꼽았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한국은행이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등에 결제완결성 특칙을 두고 있지만, 분산원장 기반 결제에 적용되는 범위는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장 실장은 기존 법률의 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재민 한국은행 디지털화폐분석팀장도 토큰화 자산의 결제에서 중앙은행 화폐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제기구의 금융시장인프라 원칙(PFMI)은 자금결제를 가능한 한 중앙은행 화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큰화 플랫폼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류 팀장은 중앙은행 화폐를 토큰화 자산 결제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존 거액결제시스템과 외부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식, 중앙은행 지급준비금을 토큰화해 직접 활용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는 유동성 절감 장치를 활용할 수 있지만 운영시간에 제약이 있고, 지급준비금 토큰화는 실시간 결제에 유리한 대신 유동성 관리가 필요하다.

이날 안드레이 푸스텔니코프 영란은행 거액결제 혁신 실험 담당 팀장은 민간 토큰화 플랫폼과 중앙은행 결제시스템을 연결하는 동기화 결제 방식을 소개했다. 자산 이전과 대금 결제가 동시에 완료되도록 해 결제 불이행 위험을 줄이는 구조다. 영란은행은 2028년 실사용을 목표로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증권 토큰화를 먼저 추진한 뒤 온체인 결제로 이행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장 실장은 "증권과 자금결제의 추진 속도에 너무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라며 "국채와 같이 표준화 정도나 예상 편익이 큰 부분부터 증권 토큰화와 자금결제를 같이 테스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oyn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