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중국 선전을 잇달아 찾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다만,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진행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북미가 접촉할지도 매우 불투명하다. 청와대는 북미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세안은 핵심 파트너"…마닐라서 4개 정상회의, 선전서 APEC

이 대통령은 1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지난해 제시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비전'의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이어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핵심 광물과 초국가 범죄 대응 분야의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한다. 17일 오전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내년 30주년을 앞둔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오후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EAS에 참석해 온라인 스캠(사기) 등 역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도 참석한다. EAS는 2005년 출범한 아세안과 주요국 정상들 간 전략 협의체로, 아세안 11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러시아 19개국이 참가한다. 

이 대통령은 또 18일 선전에 도착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참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석한다. 19일 본회의에서는 중동발 에너지 공급망 충격 대응과 다자무역질서 회복 협력의 필요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순방 일정과 기대 성과를 발표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 임기 첫해 APEC 정상회의 개최, 임기 후반부인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로 역내 다자외교의 시작과 완성을 견인해 나가게 된다"고 이번 순방의 기대 성과를 말했다.

위 실장은 아울러 이 대통령이 지난해 제안한 한국 경찰과 아세아나폴(아세안 경찰협력기구)의 수사 공조가 한-아세안 최초의 경찰 협력사업으로 실현됐다며 "연간 우리 국민 900만 명이 찾는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또 하나의 안전망이 구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주도한 인공지능(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논의가 APEC 차원의 핵심 의제로 공고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자회담은 꼭 필요한 만큼…美 중간선거 영향, 다소 과도한 관심"

이번 정상 외교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한미 또는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는지, 또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이 이뤄질지 등이다. 북미 접촉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청와대와 외교가의 판단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양자회담 일정에 대해 "여러 양자 합의를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아 소개하기는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정상회의 일정이 길지 않고 시간 여유가 없어 많은 나라와 양자회담을 준비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숫자만큼 하려고 시간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에서 여러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 현안 전망에 대해서는 "중간선거 이후 상황도 준비하고 있다"며 "세간의 관심은 다소 과도하게 중간선거 영향으로 쏠린 것 같은 인상"이라고 짚었다. 이어 "현안 협의는 기본적으로 정부 대 정부 간에 하는 것이고, 정부 간의 진전이 더 중요한 요소"라며 "의회와 관련된 사항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 점치는 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다.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큰 틀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잘 이행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핵추진잠수함(핵잠)·원자력협정 문제는 "아직 정상적인 논의 과정에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조속히 해보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협의에 대해서는 "장관급, 정책실장급과 외교 채널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조금씩이나마 진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간선거 영향은 아직 특별히 가시화된 것이 없지만, 그 점까지 시야에 두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협력과 관련해서는 양자 양자회담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전제를 달았다. 관계자는 "중일 관계가 어렵더라도 한중일 협력의 기본 틀을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해야 할 당면한 큰 현안이 있지는 않다"며 파트너십 발전 노력과 셔틀 외교 준비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미중러 회담 "한반도 문제 논의 배제 못해"…"핵보유국 인정은 생각하지 않는 영역"

고위관계자는 APEC 계기 북미 접촉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조심스럽다"면서 "개연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APEC 등 다자 무대에 참여할 가능성도 적다고 봤다.

그는 순방 전후 시기의 접촉 가능성에 대해 "절대적인 기준에서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굳이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그 기간 중보다는 기간 바깥이 털끝이라도 좀 더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실제 가능성보다 기대나 관심이 큰 상황"이라며 "대비는 하고 있고 미국과 많은 소통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 영역"이라고 못 박았다.

미중러 3자 정상회담 관측에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 주목하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국이 핵 군축이나 우크라이나 문제 등 논의하고 싶어 하는 주제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관련국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측 참석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없다"며 "APEC 참석은 중국이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다만 우리와 러시아 사이에도 필요한 외교적 소통은 있다고 덧붙였다.

◆청해부대 "전쟁·전투 참여 안 해"…우크라이나와는 "협의에 집중"

고위관계자는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을 둘러싼 '우회 파병' 논란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입장은 명확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구분해 설명했다.

우선 해야 할 일로는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에 관한 국제 협력 참여 ▲에너지 안보 이익 수호 ▲유사시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권·자위권 행사를 꼽았다. 하지 않을 일로는 ▲전쟁·전투 참여와 관여 ▲다른 지휘체계 편입을 들었다.

그는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을 기준으로 움직여 나가면 공격 상황이나 위험 상황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한 입장으로 국회에 설명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을 비롯한 관련국과도 외교적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외교적 소통이 진행 중이고, 파리에서도 유익한 대화가 있었다"며 진전을 기대했다. 주우크라이나 대사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진전에 따라 대사 등 필요한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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