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등 도심의 학교 부지에 주택과 공공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주교(住敎)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학교용지 부족이 주택 공급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꼽히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해당 개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 정부 주(住)·교(敎) 복합개발 추진…학교용지특별법 개정 이후 도심 폐교부지 활용

1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고밀 도심지역 등에서 주택 공급과 교육 환경을 동시 개선할 선진국형 '주교 복합'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11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서울·인천·경기 교육감 및 교육부·국토부 차관과 학교용지 복합개발 활성화와 주거-학교 복합개발 도입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주교 복합개발은 학교용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으로 개발하거나 공공주택, 교육시설, 생활SOC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은 도시계획시설규칙 제4조로 주거시설과 학교시설을 동일 부지에 함께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옛 공항고등학교 부지 현장점검의 후속조치로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용지 복합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항고등학교는 이전했으며 옛 부지에는 공공주택 270가구와 다목적 체육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영국·일본·네덜란드 등의 '입체 주교복합 사례'를 공유하며 이것이 교육환경 개선과 도심주택 공급, 지역재생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은 신규 공급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이미 생활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 내 학교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주거 기능을 복합화한 '주교복합' 모델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항고등학교 부지를 언급하며 "학교 용지를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정부와 교육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협조 필요사항을 논의하고 교육과 주택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논의 과정에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복합개발과 관련한 여러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함을 언급했고 안민석 경기 교육감은 복합시설 내 수영장 설치 등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SOC 설치를 강조했다.

또 도성훈 인천 교육감은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과 원도심과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문화 등 복합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첫 시험대 예상…도쿄 조토초등 벤치마킹한 개발 예상

폐교 용지에 주택과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복합개발이 시도되는 것과 함께 학교와 공공시설, 주택을 함께 넣은 주교복합개발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증대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적용될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 반면 서울시는 기존 6000가구에서 최대 8000가구까지 공급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며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이 늘어나면 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이 축소된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증대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 부족도 현실적인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없는 이유로 들고 있다. 만약 1만 가구를 공급할 경우 학교 용지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 다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하며 이 경우 2년 이상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이에 국토부가 학교 용지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주교 복합개발이다. 운동장 없는 학교를 만드는 대신 공공시설을 추가해 학교 면적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확대 논란이 있은 뒤 주교복합개발은 국토부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학교용지가 없다. 이에 따라 이곳 거주 초등학생은 지구 중심에서 약 1.5㎞ 떨어진 인근 남정초로 통학해야한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학교 부지를 만들고 주교 복합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이며 주택과 학교를 동시에 넣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에는 일본 도쿄 조토초등학교식의 모델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학교와 공공주택을 별개 동으로 구분해 복합 개발하는 방식이다. 다만 국내법상 숙박시설을 비롯한 위락시설과 학교는 거리를 둬야하는 만큼 부지 선정이 문제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입지까지 확정하진 않았지만 초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서울시와 부지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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