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재선 고다연 기자 =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짧은 기간 안에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 사채'가 기승이다. 일주일 만에 원금의 1.5배가 넘는 금액을 갚도록 요구하고 갚지 못하면 가족·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등 추심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1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다가 과도한 상환 요구와 협박을 받았다는 피해 호소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법률 상담 플랫폼 등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 선 현금 지급·후 상품권으로 회수…빌린 돈보다 몇배 많은 상환액

상품권 사채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상품권 판매자, 사채업자가 구매자 역할을 하는 방식이다. 사채업자가 상품권 구매대금을 미리 지급하면 채무자는 약속한 날짜에 원금보다 높은 금액의 상품권을 전달하거나 현금으로 상환한다.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금에 높은 이자를 붙여 갚는 고금리 대출이다.

A씨는 한 상품권 업체와 현금으로 100만원을 받고 130만원 상당 상품권을 돌려주기로 했다가 은행계좌가 수개월째 압류된 사연을 지난 5월 '예약 상품권 사채 피해자 모임' 온라인 카페에 올렸다. A씨는 약속한 날 우선 상품권 100만원을 주고 3일 안에 나머지 30만원어치 상품권을 주겠다고 업체에 제안했다. 하지만 업체가 이를 거절하고 기간을 어겼다며 위약금을 요구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B씨는 업자에게 120만원을 빌렸다가 530만원을 돌려달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글을 온라인 변호사 상담 플랫폼에 올렸다. B씨는 당초 현금 30만원을 받고 모바일 상품권으로 45만원을 갚았다. 이후 거래에서 120만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200만원어치 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일주일 만에 원금보다 80만원(66.7%) 많은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셈이다.

B씨는 약속한 날짜까지 상품권을 건네지 못했다. 그러자 업자가 돌변해 400만원을 요구하더니 피해보상금 등을 포함해 530만원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게 B씨 설명이다.

◆ 현금 120만원=상품권 200만원 '표준단가표'…불법 추심·협박에 시달려

상품권 사채는 금액별 상환액을 정해놓은 '표준 단가표'도 존재했다. 현금 20만원은 상품권 30만원에 해당하고 현금 50만원은 상품권 80만원에 해당한다는 식이다. 현금으로 120만원을 빌리면 상품권으로 2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울며겨자먹기'로 돈을 빌리는 심리를 이용한 수법이다.

거래 과정에서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물품판매계약서'를 작성한다.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판대대금 200%를 배상한다는 조항도 담는다. 무심코 빌린 소액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다.

상품권 사채 피해자는 불어난 빚과 함께 불법 추심에도 시달린다. 상품권 사채 업자들은 텔레그램에서 '사고자 조회방'을 운영하며 채무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공유한다. 온라인 변호사 상담 플랫폼에는 상품권 사채를 이용했다가 과도한 상환 요구와 협박에 시달렸다고 호소하는 게시글이 잇따랐다.

C씨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150만원을 받고 230만원 상품권을 돌려주기로 했다가 불법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는 글을 온라인 변호사 상담 플랫폼에 올렸다. 돈을 제 때 갚지 못하자 업자가 욕설과 함께 부모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는 게 C씨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고금리 대출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민우 법무법인 민 변호사는 "형식이 상품권 거래라도 실질적으로 고금리 금전대부를 영업한다면 대부업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상품권 매매업체처럼 상호를 내걸고 광고한다고 해서 대부업법상 등록 의무나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할 수 있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를 주장하거나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jason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