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 6건을 수사 대상에 담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조작기소 특검법)이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과 중국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靑 "국무회의 계획 확정 뒤 이송"…공포 시한은 21일

청와대는 다음주 49회 국무회의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통상 국무회의를 화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고려하면 오는 17일 49회 국무회의열 열고 안건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순방으로 자리를 비우니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10일 열린 48회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해당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확정된 이후 법안이 이송돼 차기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헌법 53조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6일 이송을 기준으로 하면 기한은 21일이 된다. 17일 국무회의가 기한 안에 열리는 마지막 정례 국무회의다.

◆국민의힘 "총리에 책임 떠넘기는 꼼수"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조작기소 특검법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통령이 본인의 죄가 하나 추가되는 것을 두려워해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넘기려는 꼼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심의·의결하더라도 특검 임명 권한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

특검법에 대통령은 국회의장의 요청을 받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후보를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가운데 연장자가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수사 대상 12건 중 이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 6건이 포함돼 있어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 권한을 주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배임 의혹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과 배임 의혹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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