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설희 기자= 코스닥 상장기업 가운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에 못 미치는 기업이 877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증시의 수익성과 주주환원은 개선되고 있지만 지배구조 문제가 여전히 기업가치 재평가를 제약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기업을 선별해 상속·증여세 과세 시 주식 평가액을 할증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3일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주주중심 경영 확산과 기업가치 제고'를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수익성 주주 환원은 개선되고 있지만 지배구조 문제는 여전하다"며 "반도체가 이끈 상승을 시장 전반의 기업 가치 재평가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스닥 51.9%가 PBR 1배 미만…주가 누르기 의혹 제기

발표자료에 따르면 PBR 1배 미만 기업은 코스피 560개사, 코스닥 877개사로 각각 전체의 70.1%, 51.9%를 차지한다. 지난달 20일 기준 코스피 PBR은 1.74배로 미국(5.67배), 대만(5.55배), 일본(2.03배)보다 낮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가치 저평가의 원인으로 주가 누르기와 지배주주의 인수합병(M&A)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외부 견제 부족을 지목했다.

그는 "첫째, 주가 누르기가 의심된다"며 "증여세 납부 기업 일부가 증여 전 주가를 누른 것으로 추정이 되며, 이들의 평가 전 6개월 수익률은 유사 기업보다 20에서 30%(Δ30~20%) 낮았다"고 설명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일반주주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요국보다 높지만 일반 주주는 그 과실을 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 저PBR 감시·기관 주주관여 확대…선별 과세 제안

개선 방안으로는 지난 2일 처음 시행된 저PBR 기업 명단 공표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제시됐다. 이 연구위원은 "향후 연기금, 벤치마크 지수와 연계한 인센티브 등으로 공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 활동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5% 룰상 공동 보유자 요건을 완화해 기관의 협력적 주주 관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M&A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는 합병가액의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평가, 한국형 베어허그 활성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합병가액을 공정가액과 외부평가 중심으로 산정하는 제도는 오는 12월 9일 시행될 예정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관련해서는 인수자가 대상 기업의 주식 50%+1주까지 같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 도입하고, 전량매수 의무화는 M&A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고의적 주가 누르기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과세 시 주식 평가액을 최소 30% 이상 할증하는 선별 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40% 이상 할증하는 대안도 검토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 연구위원은 "따라서 시가주의 원칙은 지키되 장기간 업종 하위권에 머물러 있거나 평가 시점에 주가가 급락한 기업들만 골라 최소 30에서 40% 이상 할증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PBR과 세 부담을 일률적으로 연동하면 정상적인 기업까지 과도한 부담을 질 수 있는 만큼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을 판단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할증 여부를 결정하자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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