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6일 AI 악용 세무사시험 부정행위자 처분에 착수했다
- 국세청은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절차를 진행했다
- 최근 3~5년 합격자 점검과 내년부터 감독 강화에 나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근 3~5년 세무사 최종합격자 성적 재점검
제보센터 신설…전파탐지기 도입·CCTV 확대
내년 시험부터 부정행위 방지 관리·감독 강화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악용해 세무사 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시험 무효 등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최근 3~5년간 최종합격자의 성적도 재점검해 추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확인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세청·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AI 기술을 악용해 최고점을 받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세무사법에 따른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개시했다. 현재 청문을 위한 사전통지를 마쳤으며 청문을 거쳐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부정행위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형사 고소 절차를 이행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 제보 등을 통해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과거 합격자에 대한 점검도 추진한다. 최근 3~5년치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의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 등을 살펴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나오면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또 내년 시험부터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인력공단은 범정부 차원의 AI 악용 시험 부정행위 대응조치와 연계해 신종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와 감독위원 교육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책에는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과 시험장 폐쇄회로(CC)TV 확대, 전파탐지기 도입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 같은 관리·감독 강화 조치를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TF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추가 의심 사례에 대응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세무사회와 민간 전문가에게도 세무사 시험과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