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상현 의원은 17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40여일 만에 보완 논의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 경찰 수사기록 검토와 검사·경찰 인력 교류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 윤 의원은 형사사법체계를 땜질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정부·여당이 강행 처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40여일 만에 제도 보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형사사법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을 시행한 지 불과 40여일 만에 벌써 제도를 다시 손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내부에서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기록을 공소청이 검토하고, 검사와 경찰 수사관을 서로의 기관에 파견하는 방안까지 논의됐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수사 초기부터 전담 검사를 지정해 경찰과 협의하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진단은 전건 검토 방안이 일부 위원의 개인 의견일 뿐 공식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면서도 "이런 논의가 나온 이유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 범죄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것 아니냐"며 "모두 입법 당시부터 제기됐던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만큼 견제와 통제 장치가 충분해야 한다는 경고가 쏟아졌다"며 "민주당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7개 범죄 분야에 예외적으로 전건 송치를 의무화하는 절충안을 마련하며 제도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사와 경찰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그에 맞는 제도를 설계했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며 법을 바꿔 놓고, 이제 와서 여기저기 덧대겠다는 것이냐. 이럴 거라면 그 난리를 치며 법은 왜 바꿨느냐"고 했다.
윤 의원은 "형사사법제도는 정치적 구호를 실현하는 실험장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가 걸린 국가의 기본 질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단추를 풀고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한다"며 "셋째, 넷째 단추를 억지로 맞춘다고 옷매무새가 바로 서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더 이상 땜질로 입법의 책임을 피해 가지 말라"며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국민을 중심에 놓고 형사사법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