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수능 부정행위 응시 제한을 10년으로 확대했다
- 정부는 올해 부정행위에도 강화된 제재를 소급 적용하도록 국회와 협의한다
- 스마트기기 중대 부정행위는 형사고발하고 사후 추적해 엄정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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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험장 감독인력 8400명 추가…안경·소지품 전수검사
시험 후 AI 접속 기록까지 추적…대학 입학 취소·퇴학 추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부정행위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도 강화된 제재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형사책임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수능 시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소급 적용은 새로운 법이나 규정을 시행하기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도 바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응시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인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도 강화된 제재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제재 강화와 소급 적용에는 관련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형사책임도 물을 계획이다. 한 총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도 엄중하게 묻겠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 조사는 계속된다. 교육부 누리집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성적 분석과 통신기록 확인 등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시험 중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사후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수험생은 입학을 취소하고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재수생은 기존 대학에서도 퇴학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들에 대해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 완료했다"고 전했다.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스마트기기 판매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검토한다.

시험장에서는 안경과 소지품 점검이 강화된다. 한 총리는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한다"고 밝혔다. 1교시 전에는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 등을 확인하며 초소형 카메라 은닉을 막기 위해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인다. 3교시 시작 전에는 소지품 전수점검을 다시 실시하고 스마트안경 여부를 확인하게 위해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검사한다.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적발하기 위해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보관한다.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로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한 총리는 수험생들에게 전자기기 반입금지 규정도 재차 당부했다. ▲휴대전화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 카메라 ▲카메라가 달린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가지고 온 경우 전원을 끈 뒤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배치된 감독관 7만5000여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과 복도감독관 6600여명 등 8400여명도 추가 투입된다. 정부는 지방정부·교육당국·통신사와 협력해 와이파이 등을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시험지 촬영 후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사후 조사와 수사 요청에 협조받기로 했다. 수험생에게는 장신구와 단추 달린 옷의 착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감독관 부담과 수험생 권리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겠다"며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화된 점검과 감독이 선량한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수능의 공정성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