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7일 수험생 안민준씨가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안씨는 AI 부정행위 대응체계 미비로 공정한 경쟁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 교육부는 보안과 입시 일정을 고려해 19일 수능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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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예정대로 시행…수험생 측 "공정한 경쟁 기회 침해"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17일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민준(18)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안씨는 헌재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오는 19일로 예정된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안씨는 AI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할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예정대로 치르면 수험생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둘러싸고 수능 연기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보안 문제와 대학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시험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검사 절차 강화와 추가 인력 투입 계획도 내놨다.
이에 대해 안씨는 새로 마련된 절차가 전국 시험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험장에 새로운 지침을 전달하고 감독 인력이 숙지하기까지 남은 기간이 이틀에 불과하며, 추가 배치 인력의 실제 검사 수행 능력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수능 연기는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시험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고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씨는 최근 온라인에서 AI 부정행위 논란을 풍자하는 게시물이 확산한 점도 언급하며 부정행위로 다른 수험생의 입학 기회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taeyi42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