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1일 예정처는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대응지방비 부담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 지방비 부담이 늘며 지자체 자체사업 비중은 2020년 40.5%에서 34.1%로 줄었다
- 교부세 개편으로 일반재원과 지방정부의 지출 선택권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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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일반재원 줄고 중앙이 정하는 재원 늘면 자율성 제약"
내년 대응지방비 47조1천억…기금 지방계정 재원 성격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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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커져 왔지만, 전체 세출에서 자체사업에 쓰는 몫은 줄었다. 중앙정부가 정한 사업에 지자체가 보태야 할 돈은 늘었지만, 자체사업의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이번 기획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사업비를 어떻게 나눠 부담하는지, 재정지원이 늘어날 때 지방의 지출 선택권도 함께 넓어지는지 살펴본다. [지방재정의 현실] 기획시리즈 3부작 ① 지방예산 89조 늘었지만…자체사업 비중은 되레 축소 |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에 함께 부담하는 대응지방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의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안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맞춰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이 줄고 지출 선택권도 제약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의 총액뿐 아니라, 용도와 배분을 누가 결정하는지까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예정처의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Ⅱ' 보고서에 따르면,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20년 110조4000억원에서 2026년 169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응지방비는 29조8000억원에서 44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7.1% 늘었다.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국가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이에 맞춰 편성해야 하는 지방비도 함께 증가한 것이다.

| 대응지방비 연 7.1% 증가…복지 지출은 줄이기 어려워 |
대응지방비는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때 사업별 분담 비율에 따라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는 지방비를 말한다. 사업 규모와 국비·지방비 분담률에 따라 지자체가 예산으로 마련해야 할 금액도 달라진다.
지방정부의 세출예산은 2020년 252조3000억원에서 2026년 341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5.2% 늘었다. 국고보조사업과 대응지방비 증가율은 전체 세출예산 증가율을 웃돌았다. 사회복지 지출액도 같은 기간 75조1000억원에서 117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7.8% 증가했다.
예정처는 국고보조사업에 기초연금·생계급여 등 법정 사회복지사업 비중이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고령화와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로 관련 지출이 이어지면 세수 증가세가 둔화하더라도 지방비 부담을 같은 비율로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예정처는 "정부는 세수호황기에 늘어난 재원을 통해 세입 변동에 대비한다는 취지로 기금을 신설하고 있지만, 지방의 국고보조사업 지출과 대응지방비 부담은 특정 연도의 세수호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확대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예산에서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0.5%에서 2026년 34.1%로 6.4%포인트(p) 낮아졌다. 예정처는 국고보조사업과 대응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의 일반재원까지 줄면 자체사업을 편성할 여력이 더 제약될 수 있다고 봤다.

2027년 대응지방비 추계액은 47조1000억원이다. 예정처는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2026년 정부 추계액 45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2조원이고, 행정안전부 조사액 44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2조2000억원이다. 보고서 본문은 증가액의 비교 기준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예정처는 국고보조금통합포털에 공시된 지자체 부담금 합계가 정부 추계액보다 통상 5조원 안팎 큰 점을 고려하면, 2027년 실제 대응지방비가 추계액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026년 기준 정부 추계액은 45조1000억원, 행안부 조사액은 44조9000억원, 포털 공시액은 50조2000억원이었다.
같은 해의 지방비 부담을 다루더라도 세 수치는 집계 시점과 자료가 달라 서로 다른 규모로 나타난다. 포털 공시액이 결산 집행액이 아닌 만큼, 2026년의 5조원 차이를 그대로 추계 누락분이나 추가 부담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과거 여러 해 공시액이 추계액을 웃돈 점은 예산안 단계의 추계만으로 지자체가 최종 부담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업 확정 뒤 필요한 지방비가 예상보다 커지면 지자체는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거나 다른 사업 예산을 조정해야 할 수 있어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교부세 개편안', 재원 규모뿐 아니라 지출 결정권도 쟁점 |
보통교부세는 특정 사업에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재원이다. 지자체는 이를 지역의 재정 수요와 주민 선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보통교부세가 총세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서 기능한다.
반면 국고보조금이나 중앙부처가 설계한 사업 재원은 지원 대상과 용도가 정해져 있다. 중앙정부가 사업 내용과 방식을 정하면, 지방정부는 정해진 조건에 맞춰 지방비를 마련하고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예정처는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으로 일반재원 일부가 중앙정부가 대상과 용도를 정하는 재원으로 전환되면 지방의 재원 확보와 지출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장기 추세를 웃도는 내국세 증가분은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된다. 이후 지방에 지원되는 규모와 방식은 기금 운용계획과 지원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
예정처는 "이는 재원의 공급 경로뿐 아니라 배분과 활용에 관한 결정권을 변경하는 것"이라며"세입 확보와 세출 운용 양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관여를 확대해 지자체의 재정분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정처가 제시한 재정부족액 대비 교부액의 비율인 조정률은 2022년 89.3%에서 2026년 70.1%로 낮아졌다.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재정부족액은 같은 기간 61조6925억원에서 85조4013억원으로 늘었고, 보통교부세 총액은 53조492억원에서 59조8474억원으로 증가했다.
예정처는 조정률 하락이 실제 재원 부족의 확대 정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식상 재정부족액을 보통교부세가 충당하는 수준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미래대응기금 2027년 지방계정에는 15조2662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일반재원으로 분류된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3조5000억원이다. 별도로 특정 지역에 지원하는 일반재원 3조5000억원, 중앙부처가 설계한 목적사업 재원 3조2662억원, 보전재원 5조원 등이 담겼다.
예정처는 지방계정에 성격이 다른 재원이 함께 편성된 만큼, 지원액뿐 아니라 지방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와 배분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봤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구체적인 배분 기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역별 세입 여건 차이도 변수다.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증가는 사업장이 있는 일부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 예정처는 수원·용인·화성·평택·이천 등 5개 시의 법인지방소득세가 약 7조원으로 추산된다며, 관련 세원이 적은 지역은 국가 세수 증가 효과를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에 의존해 공유하는 비중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편으로 추세를 웃도는 내국세가 교부세 산정에서 제외되면 이런 지역이 현행 제도에서 받을 수 있었던 증가분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고보조사업과 법정 복지지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는 정해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지역 수요에 대응할 예산 여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방교부세 개편이 지방정부의 이런 재정 운용과 정책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후속 논의의 핵심이다.
예정처는 "정부는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개편에 다른 지자체별 일반재원 감소와 목적재원 증가, 실질적 가용재원의 변화를 제시해야 한다"며 "자치분권 강화라는 국정과제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산정체계 개편과 지방계정 내 재원 구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