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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임박...탈통신 속도 내는 이통사들 '이상 무' ... 단통법 폐지안에는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에 유지하는... 2024-12-23 16:31

폐지 9부 능선 넘은 단통법…스마트폰 더 싸게 산다 ... 대리점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도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만 가능하도록 해 지원금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었다... 2024-12-19 14:45

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연내 국회 통과 '청신호' ... [사진= 뉴스핌DB] 이번 단통법 폐지안에는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2024-12-17 15:16

계엄 후폭풍에 단통법 폐지 논의 '스톱'...연내 통과 불투명 ... 단통법 폐지와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시지원금을 없애고 선택약정 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2024-12-10 15:41

폐지 코앞인 단통법...규제 완화일지 새 규제될지 '갈림길' ... 소위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의 주요 내용은 공시지원금을 없애고 선택약정 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을... 2024-11-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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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14:21이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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