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시 하도급 계약 무효"…하도급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정위는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해 원사업자가 최초 계약 시 또는 하도급거래 중간에 부당특약을 설정할... 2025-03-13 17:27
효성중공업, 공사대금 4000만원 '대납' 요구하다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2025-02-18 12:00
중아건설, 수급사업자에 선급금 3억6000만원 미지급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2025-02-17 10:00
하도급대금 2억 미지급한 이음엘엔디…공정위, 시정명령 ...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이음알엔디는 '중앙동 이음3차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발주하며 2022년 4월에는 원사업자... 2025-02-10 12:00
삼성·LG·카카오, 설 명절 하도급대금 3조 조기 지급 ... 설 전에 신속히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2025-02-06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