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장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결절차 속행"
...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안을 수리해 발의한 것이 원고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
2024-09-13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