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국가책임제' 법안 발의...의료계 "원칙적으로 환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신질환자의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과도한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입원 제도를 국가책임제로 바꿔 가족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
2025-10-10 1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