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역주택조합 환불보장 무효…이후 분담금 납부 땐 반환청구 제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환불보장약정'을 약속했더라도, 이후 조합원이 해당 약정과 무관하게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선행... 2026-02-08 09:00

[금주 재판일정]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이번 주 법원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1심 선고가 잇따라 열린다. 김 여사에... 2026-02-08 08:05

[기고] 11년차 변호사의 소회 훨씬 오래 일한 선배님들이 많은데 '11년차의 소회'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민망하기도 하지만, 2016년에 변호사가 된 후 얼추 10년이 지나고 나니 새삼 변한 것들이 꽤 많다는 ... 2026-02-07 06:00

포항 남구선관위, '선거구민에 무료 공연 제공 혐의' 포항시장 출마 예정자 고발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무상으로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포항시장 선거에 입후보 예정자와 그의 가족이 검찰에 고발됐다.경북 포항남구... 2026-02-06 21:41

다이나믹디자인, 과거 경영진 횡령·배임 항소도 유죄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다이나믹디자인은 전 대주주 및 퇴직 임직원들의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해 전날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며 형사 절차가 사실상 종결됐다고 ... 2026-02-06 18:24

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 2심 징역형에 상고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 관리 총책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2026-02-06 18:10

'3대 특검' 뒤잇는 2차 특검 출범…초점은 결국 '12·3 내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뒤를 이을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이 지난 5일 특별검사 임명과 함께 공식 출범했다. 특검을 맡은 권창영(57·사... 2026-02-06 18:07

[인사] 대법원 ◇ 지방법원 부장판사(2월23일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정기 이규훈 정용신 김홍준 장성훈 이창열 오창섭 최규현 황현찬 김도요 김주완 박찬우 정인섭 조지환 황보승혁 김대규 김진... 2026-02-06 18:05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부서 심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명태균 여론조사 불법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부패 ... 2026-02-06 17:52

검찰청 폐지 앞둔 상황…6·3 지방선거 선거범죄 '수사 공백' 우려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위축된 가운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의 수사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 2026-02-06 17:45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 2심 판결에 상고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서울고검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26-02-06 17:28

'檢 폐지' 앞두고 공소청·중수청 논의 이어지지만…실무는 여전히 '안갯속'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로의 전환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실무 구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 2026-02-06 16:55

[종합] '3대 특검' 맡았던 지귀연만 이동…"중앙지법 3년 채우고 전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 2026-02-06 16:53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아들은 무죄…"검찰 공소권 남용"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 2026-02-06 15:52

'3대 특검' 재판장 중 지귀연만 이동…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 2026-02-06 15:20

[속보]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잔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내란 재판 및 김건희 씨 관련 재판을 맡았던 이진관, 백대현, 우인성 판사가 정기인사 이후에도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된다.대법원은 6일 이같은 내... 2026-02-06 14:52

[속보] 尹 내란재판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으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23일자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대법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관... 2026-02-06 14:47

[속보] '50억 클럽' 곽상도, 범죄수익은닉 1심 공소기각...아들은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수십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 2026-02-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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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원격삭제, 보안조치일 뿐"…박종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박종준 전 경호처장 측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것에 대해 보안상 통상 업무... 2026-02-06 14:33

합수본, '신천지 2인자' 고동안 전 총무 첫 소환 조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를 불러 조사했다. 고 ... 2026-02-06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