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대신 받은 父 납세고지서…법원 "적법한 송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관례적으로 입주민의 우편물을 대신 받아온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2024-05-12 09:00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 총선 한달 지나도록 '무소식'[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4·10 총선 이후 한 달이 지났으나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 수사가 더딘 모양새다.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2024-05-12 08:00
[금주 재판일정] 민희진-하이브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심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2024-05-12 06:00
"조용히 해주세요" 고시텔 이웃 요청에 흉기로 협박한 70대 실형[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소음에 항의한 고시텔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특...2024-05-11 08:00
[기고] CFO 역할, 기업 환경에서의 그 변화와 과제는CFO는 Chief Financial Officer의 약자로 기업의 재무담당 임원이나 최고재무책임자, 최고재무책임자를 지칭한다. 실제로 국문으로 표기할 필요도 없이 우리사회, 특히...2024-05-11 08:00
"최태원 회장이랑 친한데"…2억여원 뜯어낸 60대의 최후는[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피해자 3명에게 약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범죄 도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친...2024-05-11 08:00
채상병 사건 따라 공수처장 인선 관심↑…오동운 인사청문회 쟁점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이 주장하는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사실상 ...2024-05-11 06:00
8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교체…심사동의자 55명 공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62·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0·19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법관후보...2024-05-10 16:19
야권, 기소청 추진 시동…법조계 "수사 지연 심화와 부작용" 우려[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야권이 연일 기소청 설립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에 법조계에선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앞선 '...2024-05-10 14:52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前 국방부 장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첫 ...2024-05-10 14:41
검찰, 권영만 前경인방송 회장에 징역 4년 구형…"위조 신분으로 사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위조 여권으로 신분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사 발주와 분양대행권을 빌미로 총 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2024-05-10 11:13
'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2024-05-10 06:00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30억 위자료 소송, 오는 8월 1심 선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2024-05-0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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