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원전건설 백지화' 반납 지원금 409억 끝내 돌려받지못해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천지원전' 관련 특별지원금 가산금을 끝내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사법당국이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을 최종... 2024-05-16 13:51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여사 수사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총장 패싱' 논란속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오전 서초동 청사에 첫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2024-05-16 12:04

첫 출근하는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서울=뉴스핌]양윤모 기자 = '총장 패싱' 논란속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오전 서초동 청사에 첫출근 하고 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향후 김건희 여사에 ... 2024-05-16 12:04

공정위, 2년간 과징금 9292억 부과…文정부 2년보다 61.5% 늘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위가 지난 2년간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정부 초기 2년 대비 약 160% 수준이다.총선을 앞... 2024-05-16 12:00

[종합]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 오늘 오후 5시께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결론이 16일 오후 나올 전망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4-05-16 10:53

'대리주차 12대 추돌사고' 경비원, 벤츠 상대 손배소 제기..."급발진 의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여의도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경비원과 차주가 "급발진이... 2024-05-16 10:48

법무부, 메이슨 ISDS 판정문 공개…"정부 개입해 합병승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우리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 2024-05-16 10:46

[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께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eoplekim@newspim.com... 2024-05-16 10:36

횡령 혐의 이호진 전 태광회장,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지 심문(영장실질심사)에... 2024-05-16 10:09

이호진 태광 전 회장 구속기로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 2024-05-16 10:09

이호진 태광 전 회장,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지 심문(영장실질심사)에... 2024-05-16 10:09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지 심문(영장실질심사)에... 2024-05-16 10:08

'횡령·배임' 이호진 前 태광그룹 회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2024-05-16 10:04

법무부,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16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 피고인이 공탁한 경우 법원... 2024-05-16 09:44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진행"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할... 2024-05-16 09:43

[뉴스핌 이 시각 PICK] 尹 지지율 30%대 초반 횡보 外 ■ 김건희 논란 사과에도…尹 지지율 30%대 초반 횡보■ '의대 증원' 오늘이 분수령…법원, 집행정지 여부 결정■ 美 "중국산 커넥티드차 규제 올 가을 발표"…한국 파장주목... 2024-05-16 08:06

의료계 운명 쥔 법원, 이르면 오늘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르면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4-05-16 07:58

대법, 농어촌공사 부당이득금 반환 승소 취지로 두번째 파기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직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취지로 대법원의 두번째 판단을 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 2024-05-16 06:00

대법 "산재 급여 지연시 지급일까지 평균임금 증액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늦춘 경우 산재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액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 2024-05-15 09:00

'비의료인 문신 시술' 전국 첫 국민참여재판서 유죄 판결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2... 2024-05-14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