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 동의 21일 표결…李 "검찰독재 멈춰달라" 호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21일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 2023-09-20 15:40

'대마 흡연·유통'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마를 흡연하고 유통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 2023-09-20 15:02

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살해 가정폭력 남편 징역 40년 확정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보복살인 ... 2023-09-20 14:36

LG유플러스, 'OTT 음악저작권료' 인상 불복소송 항소심도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동통신사 LG유플러스가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업계에 대한 음악저작권료를 인상하는 관련 규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 2023-09-20 14:29

[인사] 법무부 ◇법무부▲ 감찰담당관 김형석 ▲감찰담당관실 검사 나영욱 장려미 ▲ 인사정보1담당관 윤원기 ▲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최수은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정수진 ▲ 법무심의관실 검사... 2023-09-20 14:06

이경춘 전 법원장 "이균용, 친분으로 좌고우면 하지 않아…소신 뚜렷"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이 논란인 가운데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좌고우면 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023-09-20 14:00

'프로축구 입단비리' 전 연세대 감독 "청탁 없어"…임종헌 "깊이 반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프로축구 입단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안산그리너스FC(안산FC) 감독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반면 전직 연세대 축구부... 2023-09-20 12:42

[종합] 중앙지검 고형곤 4차장 유임…'야권 수사' 연속성 보장 차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형곤(52·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유임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과 '2021년 민주당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 2023-09-20 12:37

서울중앙지법, '종합민원지원 상담예약제' 운영 시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전국 법원 최초로 '종합민원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예약제'를 운영하고 있... 2023-09-20 11:45

[속보]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4차장 유임…3차장 김태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ykim@newspim.com... 2023-09-20 11:31

[종합] '정의연 횡령·사기' 윤미향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위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2023-09-20 11:29

의원직 상실형 선고받고 법정 떠나는 윤미향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 2023-09-20 11:11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 2023-09-20 11:11

지난해 전자소송 증가...대법원, '2023 사법연감' 발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지난해 사법부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 운영내역을 담은 '2023 사법연감'을 발간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일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이를... 2023-09-20 11:05

[2보] '정의연 횡령·사기' 윤미향 항소심서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2023-09-20 10:49

[1보]'정의연 횡령·사기' 윤미향 의원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jeongwon1026@newspim.com... 2023-09-20 10:36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윤미향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 2023-09-20 10:05

법원 출석하는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 2023-09-20 10:05

[기자수첩] 김모미와 김미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마스크걸'의 주인공 김모미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그녀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 2023-09-20 08:00

'정의연 횡령·사기' 윤미향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2023-09-20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