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서울중앙지검 출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2023-08-17 10:59
'강제추행 혐의' 민중미술가 임옥상 1심 징역형 집행유예[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세대 민중미술가 임옥상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2023-08-17 10:57
'청년고용지원금 1.2억 부정수급' 로앤굿 대표, 1심서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중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고용지원금 1억20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앤굿 대표가 1심에서...2023-08-17 10:44
'우크라 불법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1심 징역형 집행유예[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2023-08-17 10:24
이재명 "검찰, 없는 죄 조작…구속영장 심사 받겠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본인을 향한 검찰 수사를 두고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는 국가폭력,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라고 비판했다.이...2023-08-17 10:20
[종합] 검찰, 송영길 전 비서 압수수색…"돈봉투 수수자 특정 관련"[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의 전직 비서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1...2023-08-17 09:26
[종합] 檢, '김용 위증 의혹' 이재명 선대위 관계자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서울...2023-08-17 09:26
이재명, 오늘 4번째 검찰 출석…李·檢 치열한 공방 예상[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에 출석한다. 이 대표의 이번 검찰 출석은 윤석열 정권 출범...2023-08-17 06:00
檢, '금품수수 혐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구속영장 재청구[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2023-08-16 19:03
'560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檢, '50억 횡령' 혐의 우선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경남은행에서 560억원을 횡령한 전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해당 사건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진 않았으나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2023-08-16 18:12
한변, '정진석 실형 선고' 박병곤 판사 수사의뢰·탄핵 검토 촉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정치 성향 논란이 확산된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에 대한 수사...2023-08-16 17:42
檢, 'SG 폭락' 사태 관련 김익래 전 회장 소환 검토[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김익래 전 다우키우그룹 회장에 대한 소환을 검토 중...2023-08-16 17:03
'정진석 실형' 판사 SNS 정치글 논란…대법 사실관계 파악[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의 정치 성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2023-08-16 16:27
"경찰이 내 말 안 믿어줘"...대전서 오피스텔에 불지른 30대 실형[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경찰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현...2023-08-16 16:19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치' 헌법소원...청구인에 고래 포함[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방치한 정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에는 고래도 포함됐다...2023-08-16 15:59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흉악범죄 대책…"사법권만으로 통제" 지적도[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림동과 서현역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 식의 흉기난동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사형제를 대체할 '가석방 없...2023-08-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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