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수년간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5600억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대·중견기업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등 6개사, 1개 조합 사무실 및 사건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발주하는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에서 낙찰가를 높이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해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비로, 담합 대상 품목은 170kV 제품이다.
한전의 GIS 170kV 입찰에 참여하려면 사전에 한전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을 받아야 한다. 2015년 중소기업 동남이 본건 입찰 시장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효성중공업(당시 효성), LS일렉트릭(당시 LS산전), HD현대일렉트릭(당시 현대중공업), 일진전기 등 4개사만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동남은 2015년 초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일진전기에 담합을 제안했고, 일진전기가 이를 받아들이며 본격적인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한전으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을 획득한 제룡전기, 서전기전, 디투엔지니어링, 인텍전기전자가 차례로 본건 담합에 가담했다.
해당 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눠 물량을 배분했다. 물량 배분 비율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는데, 합의 초기에는 87:13 수준이었으나 중소기업 수 증가에 따라 60:40, 55:45로 중소기업 배분 비율이 증가했다.
담합 기간에 한전이 발주한 일반경쟁 입찰 건은 134건으로, 금액으로는 약 56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합의한 물량 배분 비율만큼 낙찰을 받았고, 낙찰률도 평균 96%를 상회했다.
이에 공정위는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동남, 디투엔지니어링, 서전기전, 인텍전기전자,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91억원을 부과하고,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제룡전기, 중전기조합은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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