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거 이전 위해 일시적 소유한 3주택, 양도세 중과 못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투기 목적 없이 30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다주택자'가 됐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2023-06-12 07:00
대법 "국가 대금 지급받기 위해선 납세증명서 제출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채권양도로 인해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 등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은 위헌·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2023-06-12 06:00
대법 "사납금 제외 택시기사 초과수입, 퇴직금 산정에서 빼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택시기사가 승객들에게 받은 수입에서 회사에 낸 사납금을 제외하고 가져가는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2023-06-11 09:00
차량 이전 등록 안해 前주인에 과태료 부과...法 "소송 대상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차량을 이전받은 양수인이 등록을 미룬 탓에 차량의 전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2023-06-11 09:00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표결…법조계 "가결 가능성 크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12일 진행된...2023-06-11 08:30
정부 사업 20억 약속후 돈 가로챈 60대, 1심서 징역 2년 6개월[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 관련 사업을 한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60대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이태웅...2023-06-11 08:00
택시서 흉기로 금전 갈취 시도한 40대 중국인 징역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택시에 손님인 척 탑승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전 갈취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11일 법조계에 ...2023-06-11 08:00
무섭기만 한 수사기관? 檢, 유튜브 출연 등 국민 눈높이 소통[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으로 '무섭기만 한 수사기관'이라는 이미지 탈피에 나서고 있다.대중들의 인지도가 높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의...2023-06-10 09:30
"내 남자친구랑 무슨 관계야"…직장 찾아가 스토킹한 20대 女 벌금형[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스토킹한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2023-06-10 08:00
[종합]김명수 대법원장, 신임 대법관에 권영준·서경환 임명 제청[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권영준(52·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2023-06-09 18:54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10조대 이혼소송' 법원 첫 출석[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온라인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이 이혼소송 법정에 처음 출석하면서 10조원대 이혼소송이 본격화됐다.서울가정법원 가...2023-06-09 16:16
송영무 '허위 서명 강요' 거부한 민병삼 공수처 출석[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을 소환했다...2023-06-09 15:46
[종합] 유아인, 마약류 최소 7종 투약 혐의로 불구속 송치[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배우 유아인씨가 2종의 마약을 추가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마약 투약 혐의를 더해 유씨를 검찰에 불구...2023-06-09 15:38
오은영 박사, 검찰에 '소통' 강연 "말을 조금만 바꾸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TV 방송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새끼' 등으로 이름을 알린 정신의학과전문의 오은영 박사가 검찰 구성원들을 만나 소통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대검...2023-06-09 15:32
주말 도심 집회 시민 불편 불가피...경찰 "불법 엄정 대응"[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번 주말에도 건설노조의 추모 집회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토요 집회가 예정돼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집회 도중 있을 불법행...2023-06-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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