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특검법 개정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 법안소위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3대 특검 공통적으로 수사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다른 특검 재판의 경우, 특검에서 신청하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석이 비어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에 반발해 퇴장했다. 2025.09.02 pangbin@newspim.com

김 의원은 "현재 내란 사건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재판장이 진행하고 있는데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 재판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아무도 확답을 못하고 있다"며 "재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입법부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란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이 모두 사초처럼 기록돼야 하고 공개돼야 한다"며 "내란은 철저하게 처벌받는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야당 탄압과 정치 탄압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모든 수사 권한과 사법 권한을 장악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의회 독재를 넘어 대한민국 독재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탄압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며 회의에 불참하며 매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이번달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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