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법사위는 26일 오후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이 진행하는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서영교·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26 pangbin@newspim.com

그러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법안들은 다 숙려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올려놨다"며 "특검은 일반적인 수사 제도의 예외 제도라서 시한을 정해놓은 것이다. 이제와서 특검 기간을 늘리고 인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영원히 특검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특검법을 처음 만들고 출범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을지 몰랐다"며 "수사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특검법을 하루라도 빨리 개정해서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국회의 책무다.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별검사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은 각각 40명에서 70명, 80명에서 140명으로 늘리고, 새롭게 드러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관련된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 특검법 개정안에는 파견검사를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고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은 파견검사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공무원은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통적으로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최대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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