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두고 공방…"헌법상 의무" vs "재량권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가 타당한지를 두고 국회 측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
2025-01-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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