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참여연대 “대법원의 통신비 원가 공개 판결, 크게 환영한다”[뉴스핌=고홍주 김기락 기자] 참여연대가 12일 대법원이 ‘이동통신3사의 요금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낸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대법 선고 직후 ...2018-04-12 11:21
대법원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하라"…이통3사 상고 기각[뉴스핌=이보람·고홍주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2018-04-12 10:26
박상기-문무일, 검경수사권 조정 장군멍군식 ‘기싸움’(?)[뉴스핌=김기락 기자]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검찰을 배제한 채 논의했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 논...2018-04-12 10:19
'판결금 140억 횡령' 최인호 변호사 오늘 1심 선고[뉴스핌=이보람 기자] 판결금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 변호사의 1심 판결이 12일 내려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 ...2018-04-12 05:03
[단독] "문 열려있어 그만.." 옆집 여성 훔쳐보다 징역 8월 철창행[뉴스핌=김범준 기자] 우연히 열린 문틈 사이로 수면 중인 이웃집 여성을 발견하고 거실까지 과감하게 들어간 3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2018-04-12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