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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등판한 2022 대입 공론화..쟁점 3가지는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06:18

최종수정 : 2018년04월30일 06:18

정시 확대·수능 절대평가·정수시 통합 '핫이슈'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공론화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쟁점을 둘러싼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전국진로진학지도협의회를 포함한 23개 단체들은 최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정시 수능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장소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공정모임)은 이와 반대로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는 학종 전형 축소 및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마감되기도 했다.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법을 만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공론화 위원장에 임명된 것도 관심이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론화위는 30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 개편안을 만들게 된다. 학생, 학부모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 3가지를 짚어봤다. 

뉴스핌 자료사진. leehs@newspim.com <이형석 기자> 

◆ "정시 확대" "학종 축소" 놓고 가장 치열

가장 뜨거운 쟁점은 '정시 비율' 조정이다. 그 안에 학생부종합(학종) 전형 축소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학종 전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19학년도 기준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은 20.7%다. 2015학년도 31.6%였던 것이 10%포인트 가까이 줄었다. 반면 학종 전형은 2015학년도 16.1%였던 것이 2019학년도에는 24.4%까지 늘었다.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현행 학종이 '깜깜이 전형'임을 지적한다.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제공해 주지 못해 공정한 입시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린 고3 학생은 "학종의 비중이 큰 평가가 정성평가인데 평가 받는 학생이 어떤 점이 부족한지, 어떤 점이 우수한지 등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제공하지 못 한다"며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도 학교별로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수생 및 만학도들에게 입시 도전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시 확대는 필수라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부 역시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서 정시 확대에 대한 장점을 이같이 평가했다.

이종배 공정모임 대표는 "학종의 경우에는 기존 만들어진 문서(학생부)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발전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도 좋은 대학을 가기 힘들다"며 "재수생이거나 늦게 공부를 시작해 학생부가 없는 분들에게는 정시밖에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런 걸 고려하면 정시 비율 20%는 너무 적다"고 밝혔다.

반면, 25일 기자회견을 한 전국진학지도협의회 등 23개 단체들은 '정시 확대는 곧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그들은 "('정시전형 확대' 여론에 의해) 학교 교육이 다시 수능 과목 위주 강의식,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회귀하게 될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현장의 교사들은 학생부 위주의 학종이 도입되면서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나 활동에 집중하게 된 측면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능 전형이 확대될 경우 고3 교실 분위기는 망가질 것이고 고1·2학년 역시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학교 정상화와 교육 혁신의 관점에서 학종 전형은 취지를 살려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며 "정시 확대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 육성에 큰 장애물"이라고 덧붙였다.

◆ 수능 '절대평가' 도입 놓고도 '설전'

수능 '절대평가' 전 과목 도입을 놓고도 찬반양론이 거세게 부딪히고 있다.

절대평가 확대를 반대하는 측은 '학종 반대'와 맥락을 거의 같이한다. 절대평가가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노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종배 공정모임 대표는 "절대평가가 도입된 영어의 경우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실력의 학생이 90점을 맞는 학생과 동일한 점수를 받는다"며 "같은 10점 차이지만 90점을 맞는 학생과 80점을 맞는 학생은 점수 차이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입시 전문가들도 전 과목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변별력을 갖기 위해 동점자에 대해 수능 원점수를 제공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들이 논술전형 등의 학교별 시험을 도입하는 가능성으로 이어져 오히려 사교육을 증가 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 연구소장은 "절대평가가 도입될 경우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학생부나 서류, 면접, 논술 등의 고사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수능만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정시모집에 대학별 고사까지 준비하게 되면서 사교육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절대평가 확대를 적극 주장하는 측은 학교 수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절대평가가 전과목에 도입돼야한다고 보고 있다 상대평가가 확대 혹은 유지될 경우 문제풀이식 수업의 반복과, 흥미와 적성이 아닌 수능 유·불리만을 따진 특정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 '정·수시 시기 통합' 놓고는 이견 덜해

가장 의견 차이가 적은 쟁점은 정시와 수시 시기 통합안이다. 현행 입시 체제에서 정시는 수능이 끝난 12월부터, 수시는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수시가 학기 중에 시작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실 수업은 파행을 겪기 일쑤였다. 이에 정·수시 시기 통합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정시 축소 및 절대평가 도입을 주장하는 23개 단체는 현행 파행적 고3 교육과정 개선을 위해서는 정시와 수시 시기 통합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다만, 수능 점수를 알고 대학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능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음을 우려해 그런 점은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공정모임 역시 정·수시 시기 통합에 대해 '반대'보다는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요구했다. 수능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하지 못하는 '수시납치'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모든 전형이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생기는 대학들의 미충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관련 대책들을 마련한 후에 정시와 수시 통합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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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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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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