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업기술· 영업비밀 국외 유출, 일벌백계하라 형벌이란 국가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법적 제재를 의미한다. 형벌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여러 관점이 있는데, 범죄행위자로 하여금 죄값을... 2024-12-21 08:00

[로펌이슈]김앤장, '기업의 AI 도입…법적 이슈와 거버넌스 대응' 웨비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18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Zoom)으로 '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법적 이슈와 거버넌스 대응'을 주... 2024-12-17 09:22

[로펌이슈]세종, 간호사 골수검체 채취 가능..."업무 범위의 변화 예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최근 대법원의 간호법 판결에 대해 간호사 업무 범위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하태헌 세종 변호사는 ... 2024-12-16 11:38

[기고] 행운을 만드는 방법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일은 재능과 노력보다 운에 달려 있다는 뜻으로, 운이 7할이고 재능과 노력은 3할이라는 의미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운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2024-12-07 08:00

[로펌이슈] 화우, 국내 첫 지자체형 벤처캐피탈 대전투자금융 설립 자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이명수 대표변호사)가 대기업 최초 CVC 설립에 이어 국내 첫 지방자치단체형 벤처캐피탈(Public Venture Capita... 2024-12-03 09:48

[기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에 대한 소고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원칙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경우 해당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목적 등에... 2024-11-23 08:00

[기고]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흐름에 대하여 디지털 기술의 발달, 스마트폰 보급 확산,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였고 그 규모는 오프라인 시장에 비견하는 수준이다. 쇼핑, 검색, 엔터테... 2024-11-16 08:00

[로펌이슈] 화우, 2024 ALB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 등 수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ALB(Asian Legal Business) 한국법률대상 2024(ALB Korea Law Awards... 2024-11-12 11:12

[로펌이슈]세종, 2024 ALB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 등 3개 부문 수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2024 ALB 한국법률대상(ALB Korea Law Awa... 2024-11-11 11:30

[기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받거나 수사기관에 고소,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피해자가 되거나 피해를 입어 다른 사람을 ... 2024-11-02 08:00

[로펌이슈]화우, 신탁전문가 배정식∙박현정 영입…자산관리센터 강화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국내 신탁 업계의 권위자인 배정식∙박현정 하나은행 전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을 영입하며 자산관리센터를 확대 개편했다고... 2024-10-31 18:13

[로펌이슈] 화우, 배윤석 전 BAT 북아시아 부사장 영입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글로벌 규제 및 기업 자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배윤석 전 BAT(British American... 2024-10-28 14:09

[기고] 문턱의 시간 우리 사회에서는 워라밸과 웰빙 라이프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꿈꾸고 있다. 그와 동시에 무엇보다도 개인의 삶과 자유가 존중받기를 희망... 2024-10-26 08:00

[로펌이슈]김앤장, 美데비보이스앤플림턴과 '사모펀드와 분쟁 이슈' 세미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오는 28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미국 로펌 데비보이스앤플림턴(Debevoise & Plimpton)과 함께 '사모펀드와 분쟁 이슈... 2024-10-14 09:23

[기고] 부동산 PF부실, '부실채권' 시장 활성화 될까 부실채권(NPL, Non Performed Loan)이란 원리금의 정상 상환이 어려운 대출채권을 의미한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PF부실이 문제되면서 NPL 관련 시장이 급격히 성... 2024-10-12 08:00

[기고] '안티고네'의 딜레마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에서 안티고네의 두 오빠인 에테오클레스와 폴뤼네이케스는 테바이의 왕위를 두고 다투었다. 폴뤼네이케스는 외부의 세력을 동원해 테바이를 침략했고, 테바이를... 2024-10-05 08:00

[로펌이슈] 광장, 2년 연속 '올해의 아시아· 한국 로펌' 수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아시아로 어워즈 2024(Asialaw Awards 2024)'에서 '올해의 아시아 로펌(Asia Fir... 2024-10-04 11:52

[기고] '굿파트너' 변호사의 일 필자가 어릴 때에도 법조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들이 종종 방영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소 식상할 법도 하건만 여전히 변호사나 검사, 심지어 판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들이 ... 2024-09-28 08:00

[로펌이슈] 화우공익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지난 10년간 화우의 공익활동 발자취와 2023년 공익활동 소식을... 2024-09-23 15:17

[기고] 과거 양육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1971년 혼인한 어느 부부가 있었다. 부부는 혼인 이후 계속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혼인 2년 뒤인 1973년 아이까지 태어났지만 사이는 계속 악화될 뿐이었다. 아이가 태어난... 2024-09-14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