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 미래, 왜 기금인가] ④ 45조 배분도 평가도 기획처…기금 전체 '성적표' 누가 매기나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내년 45조4000억원을 투입할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성과관리의 책임과 평가 독립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기금 관리주체인 기... 2026-09-16 06:00
[162조 미래, 왜 기금인가] ③ 사업비 30%까지 정부가 바꾼다…커지는 '국회 패싱' 우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려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을 둘러싸고 국회의 재정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년·교육·지방... 2026-09-15 06:00
[162조 미래, 왜 기금인가] ② 지출 증가액 4분의 3이 기금…미래기금이 끌어올린 '확장재정'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 지출 확대가 미래기금을 포함한 ... 2026-09-13 06:00
[162조 미래, 왜 기금인가] ① 적립인가 사업인가…커지는 '쌈짓돈' 논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기로 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을 둘러싼 이른바 '쌈짓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세수 불안에 대비할 재원을... 2026-09-10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