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따른 면허취소 적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
2025-12-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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