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 아냐"…근로자 패소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서울시설공단에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중 하나인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 2026-04-16 11:27

대법 "사내하청 직원들도 포스코 근로자"…냉연제품 포장 직원은 제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라며 포스코에 제기한 3, 4차 소송에서도 근로자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2026-04-16 11:19

공판 향하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6 10:57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유튜버 전한길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 2026-04-16 10:54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전한길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 2026-04-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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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영장심사 출석…"재인용 보도일 뿐, 구속 사유 없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2026-04-16 10:43

[속보] 대법, '포스코 불법파견' 3·4차 소송서 근로자 승소 판결...일부는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라며 포스코에 제기한 3, 4차 소송에서 근로자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 2026-04-16 10:28

'포스코 불법파견' 3·4차 소송 9년만에 결론...오늘 대법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라며 포스코에 제기한 3, 4차 소송의 대법원 결론이 16일 나온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 2026-04-16 05:46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026-04-15 20:40

충남일보 사업권 분쟁 항소심,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 유죄 유지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법원이 충남일보 신문사업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기존 사업을 적법한 동의 없이 폐업 신고하고 상호를 변경해 신문사업을 새로 등록한 행위에 ... 2026-04-15 17:44

고법, 황교안 '尹 체포방해' 재판부 기피 신청 즉시항고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 2026-04-15 17:40

법무부, '월간 업무회의' 유튜브 생중계…정책 결정 과정 공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내부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한다.법무부는 16일부터 매월 '월간 업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법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2026-04-15 17:25

광주서 열린 보완수사권 토론회…"수사 효율 위한 안전장치" vs "원칙에 어긋난 예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효율적 수사를 위한 안전장치'라는 입장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예외'라는 반론이 광주 시민토론회에서 맞섰... 2026-04-15 16:41

'北 무인기' 재판 5월 27일 본격화…檢 "군 방공망 노출·국지전 위험 초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군 감시망을 피해 민간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등 민간인의 재판이 오는 5월 27일 본격화한다.서울... 2026-04-15 16:24

'특허기밀 유출' 前삼성전자 직원 재판 본격화…"영업비밀 해당하는지 의구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 수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의 재판이 15일 본격화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 2026-04-15 16:09

정부, 쉰들러 ISDS 소송비 96억원 전액 환수…"완전 승소 마무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가 스위스 엘리베이터 기업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소송 비용 약 96억 원을 전액 환수하며 '완전 승소'를 사실상 확정지었다.... 2026-04-15 16:04

[기자수첩] 흔들리는 종합특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닻을 올린 지 두 달이 넘었다. 성역 없는 수사를... 2026-04-15 16:02

검찰개혁 시민토론 광주서 개최…"국민의 목소리로 논의돼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검찰개혁추진단이 15일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개회사를 맡은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은 "주권자인 ... 2026-04-15 15:08

김건희 특검,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이배용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제공한 이후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민중... 2026-04-15 13:46

[로펌이슈] 율촌, 아시아 대표 법률매체 ALB '일하기 좋은 로펌' 선정...18년 연속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은 15일 아시아 법률 전문 매체 Asian Legal Business(ALB)가 선정하는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 2026-04-15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