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교수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사법 책임 원칙 반하는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교수는 ... 2026-03-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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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 첫 공판 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서울고법 형... 2026-03-11 10:42

[로펌이슈] 율촌, 부장판사 출신 황의동·권혁준·오택원 변호사 영입…분쟁 대응 역량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잇따라 영입하며 소송 및 규제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율촌은 부장판사 출신인 황의동, 권혁준, 오... 2026-03-11 10:40

김용현, '정보사 요원 명단 누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직전인 2024년 10월경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첫... 2026-03-11 10:37

정교유착 합수본, '당원 가입 의혹' 신천지 2차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1일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본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 2026-03-11 10:21

[속보] 법원, '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첫 재판 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1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중계를 허가했다.자... 2026-03-11 10:15

[로펌이슈] 태평양, 금감원 출신 최성일 고문·김종운 전문위원 영입…금융규제 대응 강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태평양이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를 잇따라 영입하며 금융규제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태평양은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부 부원장을 지낸 ... 2026-03-11 10:12

'1억 공천헌금 의혹', 검찰 구속 송치되는 김경 전 의원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배임증재 및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로 ... 2026-03-11 09:18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강효상 전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11일 법조계... 2026-03-11 09:07

법원, 尹부부 아크로비스타 추징보전 일부 인용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추징보전을 일부 받아들였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026-03-10 19:43

"유학간 딸 돈 필요" 2억8000여만원 사기친 의사…징역 1년6개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같은 병원에 근무했던 동료 의사들을 속여 약 3억원을 가로챈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산부... 2026-03-10 19:35

윤영호 "한학자 측, 유리한 진술 대가로 복권·변호인 비용 제안" 법정 폭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으로부터 유리한 진술... 2026-03-10 18:11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구속 기소..."이상 동기 범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모텔 약물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20)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 2026-03-10 18:08

엄희준·김동희 검사, 안권섭 특검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고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10일 안권섭 특별검사 등 상설특검 공무원 4명과 성명 불상의 국회 공무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2026-03-10 17:54

헌재 "1심 확정판결도 재판소원 대상…법원 따르지 않으면 위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시행을 앞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상급심 절차를 거치... 2026-03-10 17:19

윤석열 '尹 명예훼손' 김만배 재판 증인 불출석…법원 "4월 중 재소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4월 중 가능한 기일을 다시 지정해 증인신문을... 2026-03-10 16:37

현직 부장판사 "사법부, 신뢰·리더십 위기…책임 있는 분이 결자해지해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10일 사법부의 신뢰와 리더십이 위기라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송승용 부장판사... 2026-03-10 15:44

중수청·공소청 법안 놓고 당정 균열…핵심은 '보완수사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당정 간 균열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입법 향배가 향후 검사의 보완... 2026-03-10 15:40

검찰, '광고 갑질 의혹' 야놀자·여기어때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검찰이 입점 숙박업소에 이른바 '광고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6-03-10 15:01

헌재,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0 miron... 2026-03-10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