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주도' 김용현 前국방부 장관 보석 청구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 2025-01-23 14:31

'류현진 라면광고 사기' 前 에이전트, 징역 2년 6개월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야구선수 류현진의 라면 광고 계약금의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에이전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 2025-01-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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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사건 4차 변론기일…국회측 "부정선거론, 선거 신뢰 손상 의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앞두고 청구인인 국회 측이 23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까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을 무분별하게 주장한다면, ... 2025-01-23 14:19

헌법재판소 들어서는 윤 대통령 탑승 호송차량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탄핵심판 4차 변론이 열리는 2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5.01.23 photo... 2025-01-23 13:16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사의 표명…2월 정기인사서 퇴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안병욱(58·사법연수원 26기) 서울회생법원장이 오는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23일 회생법원에 따르면 안 법원장은 최... 2025-01-23 12:24

檢,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기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 2025-01-23 12:22

대법 "재직조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세아베스틸 소송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A씨 등 전·현직 근로... 2025-01-23 12:11

이재승 공수처 차장 윤대통령 수사 브리핑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사안을 브리핑하고 있다.2025.01.23... 2025-01-23 12:04

브리핑룸 입장하는 공수처 이재승 차장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사안을 브리핑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20... 2025-01-23 12:04

[속보] 검찰,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기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eo00@newspim.com... 2025-01-23 11:47

대통령실 "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기각 존중…방통위 제 기능 회복"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 2025-01-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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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탄핵 '기각'…'2인 체제' 다수결 작동 여부에 판단 갈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재적위원 2인으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임명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 2025-01-23 11:43

헌재,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 제한한 의료법 조항 '헌법불합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반병원과 달리 정신병원 내에 한의사를 두고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025-01-23 11:36

檢, '정치인 체포조' 관련 국방부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2025-01-23 11:29

[속보] 檢, '정치인 체포조 운영'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eo00@newspim.com... 2025-01-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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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복귀' 이진숙 방통위원장 "'2인 직무수행 가능' 판단에 의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즉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3일 "방통위 상임위원 2인으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2025-01-23 11:15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5.01.23 ... 2025-01-23 11:02

공수처, 尹 '내란수괴·직권남용' 혐의로 檢 이첩…추가조사는 모두 불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공수... 2025-01-23 11:00

'수백억대 전세사기'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대법원서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인 이른바 '건축왕'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025-01-23 10:45

탄핵심판 선고 출석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mironj19@n... 2025-01-23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