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은 통치행위"에 헌법학자들 "국민 기본권 침해, 사법심사 대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 헌법학자들은...
2024-1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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